위키백과:퍼블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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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이란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는 저작물 또는
-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경과된 경우
현재 인터넷에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공통된 저작권법이 없습니다.[1] 대신에, 베른 협약 가입국은 그들의 법률을 베른 협약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맞추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른협약은 자기집행조약이 아니며, 국내법에 우선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이 존재하는가 아닌가는 각 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1923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서 공표된 어떤 저작물도, 저작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