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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行政士)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이다.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된다.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된다.
참고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의 각 호는 다음과 같다.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아래의 일들을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고, 소정의 수수료 이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작성한 서류의 말미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행정사는 성실의 의무, 사실의 누설금지, 부당한 업무개입금지, 등록증의 대여금지, 신고의무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1]
행정사법 제8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되, 행정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접수부터 문제출제, 시험관리, 합격자 결정 및 부정행위자 조치 등 전반적인 시험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1회 행정사시험은 2013년 12월 11일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시험은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논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격 기준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과목낙제 기준인 40점 이상이어야 하고, 전과목 평균 60점은 합격한다.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이 일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0점 이하에서도 과목낙제가 없는 응시생 중에서 성적 순으로 합격자로 하는 최소선발인원제를 적용하고 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행정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사의 종류별로 최소 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에 대해서는 외국어별로 최소 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행정사 자격시험 불실시 사건(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은 기본권제한의 한계에 대한 중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 판례이다[2].
청구인은 행정사가 되고자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인바, 관련 정부부서에 문의한 결과 '행정사는 현재까지 경력공무원에 대한 자격부여를 통하여 배출되어 왔고,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 적은 없으며, 앞으로도 실시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답을 듣게 되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이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는 길을 막고 있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3].
위헌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중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4].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 이후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012년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13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2차례의 시험을 통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매년 1회씩 시험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특별한 경력이 없는 국민 누구라도 시험에 의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5]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인해 행정사시험이 일반인 수험생에게 개방되 시험이 치러진지 시행 첫 해 12,518명의 일반인 응시자가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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