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2015년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대학 평가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대학구조개혁평가(大學構造改革評價)은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대학구조조정 정책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입학자원 감소와 교육의 질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되는 평가이다.[1] 지역으로 나누지 않고 전국에 걸쳐서 평가를 했다.[2] 원래는 5단계로 평가할 예정이었으나 D 등급을 D+와 D-로 나누어 사실상 6단계 평가를 했으며 A등급이 아닌 대학은 모두 정원감축을 권고했다.[3]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데, 하위권 대학에게 강제감축을 시키는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다.[4]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상위권 대학도 감축을 권고하는 지침이 폐기되고, 하위권 대학에만 감축을 권고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로 바뀌었다.
교육부나 학교 내에서 분교로 처리해 오던 대학 가운데 홍익대학교는 본교로 알려져있던 제1캠퍼스는 본교로 평가되어 상위 등급을, 분교로 알려져 있던 세종캠퍼스는 분교로 평가되어 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로 인해 홍익대학교는 세종캠퍼스가 '일부 이전'으로 인가된 학교니 분교가 아니라고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교육부에선 평가의 내용 및 결과는 번복할 수 없어 세종캠퍼스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에 대해 본교 기준을 적용해 세종캠퍼스에 대한 지원 제한을 철회했다.[5] 같은 시기에 상명대학교도 분교가 아니라고 결론났으나 서울캠퍼스와 천안캠퍼스 등급의 차이가 없어 변화가 없다.
진단 대상
요약
관점
- 고등교육법 제2조 1, 2, 4호 등에 해당되는 대학
- 대학
- 산업대학
- 전문대학
국립 대학 중 제외
한국교원대학교 외 교육대학 9개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아닌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으로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외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모두 특별법국립 유형으로, 교육부 소관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으로, 평가 대상이 아니다.
사립 대학 중 제외
| 일반대학 30개 대학 |
|---|
| 감리교신학대학교 · 경동대학교 · 광주가톨릭대학교 · 김천대학교 · 대구예술대학교 · 대신대학교 · 대전가톨릭대학교 · 대전신학대학교 · 서울장신대학교 · 송원대학교 · 수원가톨릭대학교 · 신한대학교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영남신학대학교 · 영산선학대학교 · 예원예술대학교 · 용인대학교 · 인천가톨릭대학교 · 장로회신학대학교 · 장로회신학대학교 · 제주국제대학교 · 중앙승가대학교 · 차의과학대학교 · 창신대학교 · 추계예술대학교 · 침례신학대학교 · 칼빈대학교 · 한려대학교 · 한일장신대학교 · 호남신학대학교 |
| 전문대학 2개 대학 |
| 부산예술대학교 · 서라벌대학교 |
| 사이버대학 19개 대학 |
| 건양사이버대학교 · 경희사이버대학교 · 고려사이버대학교 · 국제사이버대학교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 대구사이버대학교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 부산디지털대학교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 서울디지털대학교 · 서울사이버대학교 · 세종사이버대학교 · 숭실사이버대학교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 원광디지털대학교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화신사이버대학교 · 영진사이버대학교 · 한국복지사이버대학 |
| 기술대학 1개 대학 |
| 정석대학 |
| 각종학교 1개 대학 |
| 순복음총회신학교 |
교육 당국은, 종교인 양성 대학이거나, 예체능 중심 대학 또는 체제가 개편되어 평가를 받을 수 없는 대학 등의 유형으로 각 대학의 진단 제외 신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약 32개의 햑교가 2015년 진단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경북과학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신경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등은 신청했으나 반려되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대학 19개 학교와 기술대학 1개 학교는 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며, 순복음총회신학교는 각종학교로, 진단 대상이 아니다.
평가 결과
2015년
4년제 대학
2·3년제 대학
| 등급 | 선정 대학 |
|---|---|
| A | 거제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북보건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인천재능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충청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
| B | 강릉영동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정보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문경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성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유한대학교 |
| C | 강원관광대학교, 구미대학교, 대동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서해대학,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
| D+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김해대학교, 대경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장안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청암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
| D- | 김포대학교, 농협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서일대학교, 성덕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여주대학교, 천안연암대학교, 충북도립대학, 한영대학 |
| E | 강원도립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서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
각주
Wikiwand - on
Seamless Wikipedia browsing. On steroi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