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종교범죄

대한민국의 종교범죄는 대한민국에서 종교 또는 종교단체의 명칭·권위를 이용하거나 종교활동을 빙자해 발생하는 범죄를 뜻한다. 대표 유형은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성폭력, 아동학대, 감금·폭행, 강압적 통제(세뇌·가스라이팅), 공공안전 교란 등이다.^[1] 1980년대의 집단 변사 사건부터 2010년대 해외 거점·격리형 사건, 2020년대의 대형 판결과 규제 논의까지 연속선상에서 다뤄진다.^[2][3][4]

대한민국의 종교범죄
한글 표기:	대한민국의 종교범죄
개정 로마자 표기:	Daehanminguk-ui jonggyo beomjoe
매큔-라이샤워 표기:	Taehanmin'guk-ŭi chonggyo pŏmjoe
예일 표기:	Tayhanminkwuk-uy congkyo pomcoy
공식 로마자 표기:	대한민국의 종교범죄

정의와 법적 범위

대한민국 형법과 개별 특별법은 ‘종교범죄’를 별도 범주로 규정하지 않는다. 종교의 외피를 쓴 범죄는 형법(사기·횡령·상해·감금 등),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한다.^[1]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은 존중되지만, 비가시적 강압·그루밍·세뇌처럼 ‘의사결정 능력 약화’가 핵심인 행위는 구성요건화와 입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른다.^[5]

역사와 전개

1980년대: 집단 변사 사건의 충격

1987년 ‘오대양’으로 알려진 집단 사망 사건은 기업 외피와 종교적 권위가 결합한 비극으로 기록되었다. 수사·보도는 ‘조직적 통제’와 ‘경제적 동원’이 맞물린 구조적 위험을 부각시켰다.^[2]

2010년대: 해외 거점·격리형 사건과 지도자 처벌

2010년대 후반 ‘은혜로교회’ 지도자 신옥주는 남태평양 피지에 신도들을 이주시켜 여권을 압수하고 폭행하는 등 강압적 통제를 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해외 합숙·격리–폭력 의식–노동·자금 동원’의 일련 과정을 드러냈다.^[3][4]

2020년대: 공공안전, 판결, 규제 논의

2020년 대구권 확산 국면에서 신천지가 대규모 집단 전파의 매개가 되었고, 정부는 집회시설 폐쇄 등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했다.^[6][7] 관련 형사사건에서 방역방해는 무죄가 확정되었고, 별건 횡령 등은 유죄가 확정되어 정리되었다.^[8][9] 2023년에는 넷플릭스 연작 다큐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 공개되며 주요 사건의 정황과 피해자 증언이 재조명되었다.^[10] 2025년 1월 대법원은 정명석 사건에서 징역 17년을 확정하며 종교적 세뇌에 의한 성폭력 책임을 인정하였다.^[11] 같은 해 9월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피해자 공개 증언과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촉구 토론회가 열렸다.^[12]

범죄 유형과 수법

• 경제범죄: 헌금·헌납·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개인 유용·횡령으로 전용하는 유형. 사건에 따라 교단·연계 법인·차명계좌가 동원된다.^[9]
• 성폭력: 지도자의 카리스마·교리 권위를 이용해 그루밍→격리→강제추행·준강간으로 이어지는 유형. 대법원은 종교적 세뇌가 피해자의 거부 능력을 약화시킨 정황을 인정하였다.^[11]
• 아동학대·폭력·감금: 합숙·격리, 폭력 의식, 여권 압수 등 인권침해를 동반한 강압적 통제.^[3]
• 공공안전 교란: 대규모 실내집회·밀집행사로 인한 폭발적 전파, 역학조사 비협조 논란 등 공중보건 위험을 야기하는 유형.^[7]
• 강압적 통제(세뇌·가스라이팅): 가족·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정보 차단, 사적 충성 요구, 탈퇴 방해. 법리상 구성요건화·입증이 어려운 영역으로 지적된다.^[5][1]

대한민국 종교 관련 대표 사건 요약 표

사건명	기간(연도)	관련 단체·지도자	핵심 범죄·쟁점(요약)	주요 판결·조치(요지)	피해 규모·특징(요지)	주요 출처
백백교 사건	1920년대~1937년	백백교(우광현·전용해)	재산 갈취·성폭력·다수 살해·암매장 정황(식민지 경찰 수사로 대규모 유골 발굴·기소 기록)	1940년 전용해 등 간부 다수 사형·실형 선고, 조직 붕괴	사망자 수백 명 규모로 평가(전용해 도주 중 변사)	“백백교(白白敎)”.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백백교’ 관련 항목 검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천부교 사건	1958~1962	천부교 (박태선)	공갈·사기·선거법 위반	구속 후 석방 (1958~1960 공갈 등, 1961~1962 선거법)	피해 규모 미상	“부산광역시향토문화대전(천부교)”. 《busan.grandculture.net》. |url=이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돌나라 한농복구회 성착취 사건	1980년대~2023 (2023 재조명)	돌나라 한농복구회 (박명호)	‘창기 십자가’ 등 교리로 여신도 성착취, 공동체 강제노동·재산 갈취; 해외(브라질) 이주·아동 사망 사고 연계, 장기적 그루밍과 통제	2021-04 대법, JTBC 정정보도청구 관련 항소심 파기환송 취지 확정(보도 정당성 인정 맥락); 2022-04 브라질 농장 아동 5명 사망 사고로 재조명	수백 명 신도 피해 주장·해외 네트워크, 공동체 격리·노동 착취 정황	“'PD수첩' 돌나라 한농복구회 심층취재”. 《MBC》. 2022년 9월 5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PD수첩] '돌나라 한농복구회' 브라질 보도”. 《Daum 뉴스(MBC)》. 2022년 9월 6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웨이브 다큐 ‘악인취재기’ 돌나라 편 예고”. 《머니투데이》. 2023년 10월 13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오대양 집단 변사	1987	오대양(박순자 등)	공장 다락 집단 변사, 종교조직 연계 정황	수사·사법 절차 진행(정확한 경위는 논쟁 존재)	사망 33명	“33 Bodies Found in Korean Factory” (영어). 《The Washington Post》. 1987년 8월 29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Mass Murder in S. Korea May Be Tied to Cult, Swindle” (영어). 《Los Angeles Times》. 1987년 8월 30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천존회 대출 사기 사건	1990년대~2000	천존회 (모행룡 교주, 박귀달)	시한부 종말론으로 신도 세뇌, 헌금·대출 사기; 공무원·변호사 등 고학력 신도 동원	2000-07 구속·특경법 유죄; 일부 피고인 징역 10년 선고 보도	1,500명 이상 피해, 380억~384억대 사기 추정	“종말론집단 천존회 384억대 대출사기”. 《조선일보》. 2000년 7월 9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종교집단 '천존회' 380억 대출사기”. 《문화일보》. 2000년 7월 10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서울지법] 천존회 교주부부 징역10년 선고”. 《조선일보》. 2000년 7월 11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영생교(승리제단) 연쇄 사건	1990년대~2004	영생교·승리제단(조희성)	암매장 전력·가혹행위 논란, 일부 사건에서 범인도피 등 유죄	조희성 범인도피 유죄 2년 등 판결 혼재	실종·암매장 논란 장기화	“‘영생교’… 15명 ‘암매장’ 전력”. 《한겨레》. 2021년 2월 11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영생교 조희성 2심 징역 2년”. 《아이굿뉴스》. 2004년 6월 25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수원 불꽃 모 교회 부랑자/장애인 사기 사건	2010~ (1990년대 시작)	불꽃교회 (강 모 목사)	부랑자·장애인 신도 유인 후 돈 갈취·해외 도피; 제주도 개발 명목 통장 사기	강 목사 출국금지 후 중국 도피 (구체적 판결 미상)	피해자 재산 파탄; 국제 사기 연루 (필리핀 포함)	“그것이 알고 싶다 914회”. 《SBS》. |url=이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원주 왕국회관 방화 사건	1992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남편이 예배 중 방화(종교 갈등 배경)	사형 확정(범인 원언식)·장기 수감	사망 15명, 중상 다수	“14 die in chapel fire (Wonju)” (영어). 《The Independent》. 1992년 10월 5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House of Worship Torched” (영어). 《Watchtower Library》. 1993.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다미선교회 사건	1992	다미선교회 (이장림)	사기: 시한부 종말론·휴거 주장	징역 1년·26,000달러 몰수	피해 규모 미상
아가동산 사건	1996~1998 (2023 재조명)	아가동산(김기순)	공동체 격리·강제노동·폭행·자금 동원, 살인 의혹 제기	조세포탈·횡령 등 유죄(징역 4년·벌금 56억) 확정, 살인 무죄	영농·유통 등 경제 조직화 확인	“아가동산 ‘영농·음반 700억’”. 《시사저널》. 2023년 4월 3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만민중앙교회 MBC 습격 사건	1999	만민중앙교회 신도들	PD수첩 방송 저지 위해 주조정실 난입·송출 중단	교회 간부·신도 다수 실형·집유 선고	방송사 건물 점거·대규모 시위	“Korean TV airs controversial documentary” (영어). 《BBC News》. 1999년 5월 12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Manmin–MBC 사건 정리(RRT)” (PDF) (영어). 《ecoi (호주 난민심의)》. 2007년 2월 20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용인 사이비 교주 감금 살인 사건	1999(범행)·2004(발굴)	특정 종교단체 일파	교주를 지하실에 감금·살해 후 콘크리트 봉인(‘부활’ 시험)	용인 현장 발굴·가담자 검거	장기 은폐·암매장	““부활해봐” 신도가 교주 감금살해”. 《경향신문》. 2004년 12월 14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대순진리성도회 연천 사건	2003	대순진리성도회(연천)	합숙 공동체에서 폭행·사망·시신 보관, 생명수 상술 등	간부 징역 7년 등 중형	종교 외피 집단폭행·치료 사칭 사례	“대순진리성도회 신도 중형”. 《국민일보·크리스천(인용)》. 2003년 11월 19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PD수첩 ‘연천 종교단체’ 실명 보도”. 《미디어오늘》. 2003년 5월 28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성락교회 배임 사건(여송빌딩 등)	2007~2017(행위)·2021(2심)	성락교회(김기동)	교회 부동산 거래 관련 배임 인정, 목회비 횡령 무죄	2021-02-17 서울고법 징역 1년6월(법정구속 없이 선고) — 대법 상고 진행	배임액 8.64억 인정(실질 이득 40억 판단), 교단 내 장기 분쟁	“성락교회 김기동, 배임 유죄 2심 실형”. 《기독일보》. 2021년 2월 19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대법 신속 판결 촉구” 성락교회 개혁측 집회”. 《CBS 노컷뉴스》. 2022년 10월 17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은성교회 재정 비리 사건	2007~현재	은성교회(담임목사·당회 등)	교회 자금 횡령·배임 의혹, 대규모 건축·부채·경매 관련 분쟁	2013~ 민·형사 고소 다수 제기 보도 / 2023-05 대법 일부 파기환송 / 2023-09 25억 강제조정 결정 보도	수억원~수십억원대 재정 피해·노회 유지재단 연대 책임 논란	“'900억 빚' 은성교회, 목회자 배임·횡령 고소”. 《뉴스앤조이》. 2013년 9월 6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서울노회유지재단 은성교회 관련사건 대법원 판결”. 《목장드림뉴스》. 2023년 5월 6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은성교회 부도로 17개 교회 강제경매… 법원 강제조정”. 《기독교연합신문》. 2023년 9월 7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성범죄	2008(10년)·2025(17년 확정)	JMS/기독교복음선교회(정명석)	교주 권위 악용 성폭력·그루밍	2025-01-09 대법원 17년 확정(종교적 세뇌 요소 평가)	다수 피해 진술·디지털 증거 결합	“JMS leader’s 17-year sentence confirmed” (영어). 《Maeil Business (Eng.)》. 2025년 1월 9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대법원 보도자료: 정명석 17년 확정”. 《대한민국 대법원》. 2025년 1월 9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기독교 은행 설립 사기 사건	2010~2015	한국사회복지뱅크 등 기독교 은행 명목 추진 그룹	‘기독교 은행’ 설립 투자 명목 사기, 신도·목회자 대상 출자금 편취	2011-08 구속기소(검찰 발표) → 2012-08 주범 징역 7년 선고	200여 명 이상 투자자 피해, 23.8억~수십억대 규모	“‘기독교은행’ 설립 사기, 대표 구속기소”. 《한국경제》. 2011년 8월 3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기독교은행' 강보영 목사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CBS 노컷뉴스》. 2011년 8월 3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기독교은행 설립' 25억 사기, 목사 징역 7년”. 《머니투데이》. 2012년 8월 16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하나님 계시로 고수익 목사 투자 사기	2010~2017	박영균 목사·김모 상담팀장 (경제 연구소)	투자 사기: “하나님 계시” 주장 고수익 약속, 신앙심 이용	박영균 구속 (구체적 세부 미상)	150명 피해, 200억원; 교수·공무원 등 중간 간부 임명·외제차 제공	“궁금한 이야기 Y (2017-06-16)”. 《SBS》. |url=이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하나님의교회(WMSCOG) 관련 사건·분쟁	2010년대~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가정파탄·강압 포교 주장, 명예훼손 재판 등 사회 논쟁	일부 사건에서 무죄 확정 등 표현의 자유 영역 정리	신흥종교와 표현의 자유 경계 설정	“하나님의교회 명예훼손 관련 무죄 확정”. 《대한민국 대법원》. 2017년 12월 22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하나님의교회 비판, 항소심 전부 무죄”. 《국민일보》. 2016년 1월 17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개척교회 목사 대상 다단계 사기 사건	2011~2012	이모 목사·송모 사업가 (N 공동체·N 미디어)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개척교회 목사 대상 창업·광고 클릭 명목 돈 갈취	1심 재판 유야무야; 관계자 유사 행위 지속	총 피해액 1,400억원; 형편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 대상
기계교 살인·사기 사건	2012	자칭 ‘기계교’(가짜 종교) 조작자	문자 ‘지령’로 피해자 세뇌→두 딸 살해 유도·대금 편취	조작자 살인방조 등 중형(모친은 살인으로 유죄)	가짜 종교 그루밍·금전 사기 결합	“‘기계교 세뇌’ 두 딸 살해 모친 감형”. 《조선일보》. 2012년 11월 6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기계교’ 정체와 수사”. 《매일경제》. 2012년 4월 14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KBS ‘표리부동’(사건 재구성)”. 《KBS》. 2021년 7월 13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무효 판결	2012~2019	사랑의교회(오정현)	공공도로 지하 예배시설 점용의 적법성 논란(비례·형평 원칙)	2019-10-17 대법원 도로점용 허가 취소 확정	대형 종교시설의 공공자원 점용 한계 설정 사례	“대법원 보도자료: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위법”. 《대한민국 대법원》. 2019년 10월 24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대법 2018두104(도로점용 취소) 요지”. 《BigCase》.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논란과 함께 지어진 사랑의교회’… 대법 판결 재조명”. 《노컷뉴스》. 2024년 3월 25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전 대표 공금횡령 사고	~2013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이 모 목사)	공금 7억7천만원 횡령: 개인 콘도·아파트 구입 등	사임 후 내부 합의 (법적 조치 대신)	선교단체 재정 악용; 직원 저임금 대비 고액 수령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세월호 관련 수사	2014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유병언 일가	해운·기업 네트워크와 종교조직 연계 의혹; 횡령·탈세 등 수사	대규모 압수수색·일가 기소 다수(본인 사망으로 재판 종결)	종교·기업 카르텔 논쟁	“Police raid church of alleged ferry owner” (영어). 《CBS News》. 2014년 6월 11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Investigations Into the Sewol Ferry Disaster” (영어). 《TIME》. 2014년 4월 24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은혜로교회(Grace Road Church) 강압·아동학대	2014~2025	은혜로교회/GR그룹(신옥주)	해외 강제 이주·여권압수·폭행·아동학대(‘타작마당’)	1심 징역 6년 → 2심 4년6월(2025-01)	약 400명 해외 집단 이주·장기 격리·노동 착취	“Leader jailed 6 years in Korea” (영어). 《The Guardian》. 2019년 8월 2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타작마당’ 신옥주 항소심 징역 4년6월”. 《뉴시스》. 2025년 1월 15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Collective beatings, child abuse” (영어). 《ABC News (Australia)》. 2019년 8월 1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4(범행)~2017(재판)	‘진도견을 사랑하는 모임’ 등 자칭 숭배 집단	간부가 “악귀” 운운하며 3세 아동 살해(종교적 망상·학대)	교주 징역 13년, 공범 10년·3년(항소심 기준)	극단적 아동학대·맹신 범죄	““악귀 씌었다” 3세 아동 살해”. 《조선일보》. 2017년 4월 15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진돗개 숭배’ 아동 살해 그 후”. 《세계일보》. 2018년 1월 1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소금물 관장 목사 부부 구속 사건	2015	명일동 소재 교회 (한 목사 부부)	무면허 의료 행위 및 사기: 소금물 관장과 식이로 암 치료 주장하며 약 판매	대법원: 남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 아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벌금 700만원	피해자 7천명, 피해액 40억원; 불치병 환자 대상 비위생적 캠프 운영
독일 구마의식 살인사건	2015	한국 개신교 교회 (특정 교회명 미상)	구마의식 중 결박·집단폭행으로 피해자 살해; 상습 구마의식 의심	경찰 수사 진행 (구체적 판결 미상)	40대 한국인 여성 사망; 프랑크푸르트 호텔 발생, 추가 피해자 발견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성범죄	2018~2019(확정)	만민중앙교회(이재록)	여신도 상습 성폭행(그루밍·심리 지배)	대법원 징역 16년 확정(2019-08)	장기·반복적 성폭력 판시	“Megachurch pastor’s 16-year jail term confirmed” (영어). 《The Korea Times》. 2019년 8월 9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Appeals court extends term to 16 years” (영어). 《France 24》. 2019년 5월 17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안산 인간농장 아동감금 성착취 사건	~2020	안산 소재 사이비 교회 (오정환 목사)	아동 감금·노동·성착취, 강제 결혼·출산; ‘인간농장’ 운영	JTBC·SBS 방송으로 알려짐 (구체적 판결 미상)	수십 명 아동 피해; 세대 간 착취 구조, 사회 충격	“JTBC 뉴스룸·그것이 알고 싶다”. 《JTBC·SBS》. |url=이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신천지 COVID-19 집단감염·형사사건	2020~2022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만희)	대구 대규모 감염 확산·역학 비협조 논란 / 별건 횡령	감염병예방법 무죄, 횡령 등 유죄(징역 3년 집유 5년) 확정	초기 확진 다수 연계(수천 명 규모)	“How a South Korean church helped fuel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영어). 《The Washington Post》. 2020년 3월 25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Supreme Court upholds acquittal of Shincheonji leader” (영어). 《The Korea Times》. 2022년 8월 12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Supreme Court upholds acquittal… (embezzlement suspended sentence)” (영어). 《The Korea Herald》. 2022년 8월 12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사랑제일교회 수도권 집단감염	2020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대규모 집회 후 수도권 클러스터 확산, 방역 질서 충돌	수도권 집합금지·시설 폐쇄 등 행정조치	대규모 클러스터 대표 사례	“Seoul shuts churches, nightlife after cluster” (영어). 《The Washington Post》. 2020년 8월 18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인터콥 BTJ열방센터 방역 논란·행정소송	2020~2024	인터콥선교회(상주 BTJ열방센터)	선교집회 연계 집단감염·방역 비협조 논란 → 시설폐쇄·소송전	2024-02 대구지법 상주지원 폐쇄 위법·배상 1,000만원 판결 / 2023-10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무죄	2020~2021년 전국적 확산 논란·행정명령 공방	““상주시, BTJ열방센터 폐쇄 위법”… 배상 판결”. 《기독일보》. 2024년 2월 23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법원 “BTJ열방센터 폐쇄 위법, 1천만원 배상””. 《크리스천투데이》. 2024년 2월 23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BTJ열방센터 공무집행방해 항소심도 무죄”. 《크리스천투데이》. 2023년 10월 28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팩트와이] BTJ열방센터 방역 협조 여부”. 《YTN》. 2021-01-.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date= (도움말)
포항 시신 방치 사건	2020~2022(방치)·2023(선고)	특정 교회 목사·신도	“기도하면 살아난다” 믿고 시신 2년 방치(사체유기)	목사·신도 징역 6월 집유 2년·사회봉사	극단적 의료·장례 회피 사례	“동생 시신 2년 방치 집유”. 《경향신문》. 2023년 4월 25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기도로 살릴 수 있다” 시신 방치”. 《조선일보》. 2023년 4월 25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빛과진리교회 가학적 제자훈련 강요 사건	2020(수사)~2024(확정)	빛과진리교회(김명진 외 리더)	‘LTC’ 등 가혹행위·강요·학원법 위반 논란(잠박탈·위험행위 지시 등)	2024-08-29 대법원 확정 : 김명진 징역 2년, 조교리더 1년·10월 각 실형	교인 대상 ‘훈련’ 명목의 강압·인권침해 확인(1·2심 유지)	“대법,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징역 2년 확정”. 《기독신문》. 2024년 9월 3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대법원,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실형 확정”. 《로고스선교회 뉴스》. 2024년 8월 29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대법원 “가학적 제자훈련” 유죄 확정”. 《교회와신앙》. 2024년 8월 30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IM선교회 국제학교(TCS·IEM) 집단감염	2021	아이엠(IM)선교회, IEM국제학교·TCS국제학교	합숙·마스크 미착 등 방역 부실로 대규모 집단감염 확산	교육청·보건당국 시설폐쇄·전수검사 등 행정조치	대전·광주 등 확진 300~400명대 다발	“대전IEM·광주TCS만 323명…IM선교회 확산”. 《서울신문》. 2021년 1월 27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광주 TCS 국제학교서 109명 집단감염”. 《KBS 뉴스》. 2021년 1월 26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IM선교회 관련 확진 전국 300명↑”. 《MBC 뉴스데스크》. 2021년 1월 28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불안한 심리 이용 고액 헌금 갈취 사건	2022	사복음교회 (박경호 목사)	불안 심리 이용 사기·공동감금: 난치병 완치 약속 등	재판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항소 기각)	피해자 심리 조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해외총회 목사 안수	“재판부 판결 및 기사(요약)”. 《보도 종합》. |url=이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치자금·뇌물 의혹	2025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한학자)	고위 인사 대상 뇌물 공여 지시 의혹 수사(정치 연계 쟁점)	법원 구속영장 발부→수감(2025-09)·적부심 기각, 피의자 측 전면 부인	정교유착·정치개입 고위급 사건	“Unification Church leader jailed after warrant” (영어). 《Reuters》. 2025년 9월 22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Leader denies directing political bribery” (영어). 《Reuters》. 2025년 9월 1일. 2025년 10월 5일에 확인함.

법적·제도적 쟁점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보장한다.^[1] 그러나 세뇌·가스라이팅, 조직적 고립·통제처럼 비가시적 강압을 형사로 구성·입증하는 데는 난점이 있다. 개인 범죄로만 기소되어 단체의 구조적 책임이 희석되는 문제, 민사상 피해구제(정신적 손해·기회비용) 인정의 한계도 지적된다.^[5] 2020년대의 대형 판결과 피해자 증언 확대를 계기로, 단체 해산·활동정지 요건, 징벌적 배상·은닉재산 환수, 피해자 국가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입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12]

피해와 사회적 영향

피해자는 성폭력·폭행뿐 아니라 가족관계 단절, 학업·경력 단절, 외상 후 스트레스(PTSD) 등 장기 후유증을 겪는다. 감염병 상황에서는 집단감염과 지역 갈등 등 공공안전 리스크가 가중되었다.^[7] 2023년 이후 다큐멘터리 공개로 내부고발·피해자 증언이 확산하며 사회적 경계심이 강화되었다.^[10][4]

같이 보기

• 대한민국의 투자 사기
•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
• 투자 사기
• 사이비 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