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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한민국 국회의 법제·사법에 관한 상임위원회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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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法制司法委員會, 영어: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는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도 관장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5호, 1948.10.02 제정] 제16조[1]
소관 업무
-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및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 1948년 10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설치.
직무
-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소관 부처
위원 명단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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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위원장
소관 법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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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국적법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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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대한민국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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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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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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