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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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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은 다음과 같다

간략 정보

진행

2019년 초 획정위는 구성되었으나 선거제의 미확정으로 획정에 착수하지 못했다.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등 300석으로 의석수는 확정되었다. 그 뒤 범진보진영 집권여당 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전북 김제시·부안군을 하한선으로 두고 경기 안산시 상록구단원구 그리고 서울 강남구이나 노원구를 통폐합하고 경기 화성시,강원 춘천시,전남 순천시를 분구하는 쪽으로 주장하고, 반면 제1야당 한국당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을 하한선으로 두고 경기 군포시를 통폐합하는 쪽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평균인구수 방식도 하한선으로 제안되었다. 원내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그라고 민주통합 의원 모임은 최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단독 선거구 세종시를 갑을 선거구으로 분구를 하고 경기 군포시를 통합 해야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위가 다시 제출한 21대 총선 선거구 수정안을 통과했다. 그러나 경기 화성시남양주시, 서울 송파구안산시보다 인구가 많은데도 화성시 봉담읍을 분할하는 특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안산시는 4석, 화성시·남양주시·송파구는 3석으로 하여 위헌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보다 인구가 2만 명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은 7석, 광주는 8석이어서 문제가 있기도 한다.

강원 춘천시와 전남 순천시를 일부 떼어 다른 지자체와 묶되 인구가 적은 부산 남구는 단독으로 분구한 것, 순천시에서 해룡면을 분할하여 인구 26만 2천명을 가진 선거구에 집어넣은 것이 게리맨더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라남도 순천시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은 기각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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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출 원안

  • 선거구 변동사항
자세한 정보 지역, 20대 국회 지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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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수정 요구

  • 민주당은 인구 하한선을 전북 김제ㆍ부안을 기준해서 서울 강남구,노원구를 통폐합하고 전남 순천시,경기 화성시,강원 춘천시를 분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래통합당은 인구 하한선을 경기 동두천ㆍ연천을 기준해서 기존 농어촌 지역구를 존속하고 농어촌 지역구 5개 이상 지역구가 생기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 여야 모두는 세종시를 분구하고 경기 군포시를 통폐합를 해야 한다는 의견 대해서 동의했다.

최종 확정안

  • 선거구 변동사항
자세한 정보 지역, 20대 국회 지역구 ...
  • 상세
자세한 정보 시·도, 제20대 총선 지역구 ...

21대 총선 선거구 기준 인구수

  • 최대 인구 경기 화성시 을 30만6909명
  • 최소 인구 부산 남구 을 13만4815명

각주

내용

  1.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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