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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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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1975년 ~ )은 대한민국의 검사이다.[10] 제57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으며(2024년 9월 23일~2025년 7월 28일), 2024년 12월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초대 본부장을 맡아 수사를 지휘했다.[4][5][11]

간략 정보 박세현박세현, 출생 ...
간략 정보 박세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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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경상북도 구미시 출신으로, 현대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사법연수원 제29기이다.[1][8] 2003년 검사로 임관 후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 등을 거쳤다.[8]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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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요약
관점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과 정착(2019)

2019년 11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훈령) 시행에 맞춰 서울중앙지검 초대 전문공보관으로 내정되었다. 수사·공소유지 라인에서 공보를 분리해 전담시키는 제도적 전환의 첫 적용 사례로, 당시 대검은 그가 12월 1일부터 공보를 총괄한다고 밝혔다.[8][12][13][19][12]

서울고검장 취임과 지휘 방향(2024.9.23)

취임사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민 신뢰를 얻겠다”, “신속하고 빈틈없는 수사,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결정”을 강조했다.[20][21][22]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과 초기 지휘(2024.12)

대검찰청은 2024년 12월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설치한다고 발표하였다. 편제는 본부장 박세현(당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아래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그리고 군검찰 파견 인력으로 구성되었다.[5][16][23] 같은 날 대검은 군검찰과의 합동수사 방침을 공식화하였다.[11][24]

설치 배경과 발표 경과

12월 3일 밤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위기 국면 이후, 검찰은 12월 6일 오전 ‘특별수사본부’ 설치 방침을 예고하고 같은 날 오후 구체 편제와 설치 위치를 확정·공개하였다.[25][26] 발표 형식은 기자단 문자 공지와 브리핑을 병행하는 방식이었다.[26]

편제와 지휘 라인

대검은 본부장에 박세현을, 차장에 김종우(서울남부지검 2차장)를 두고, 부장급 라인으로 이찬규(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최순호(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최재순(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을 배치하였다. 실무는 대검·중앙지검 소속 평검사 15명을 포함한 검사 20명이 담당하였다.[5] 조직 위치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확정되었다.[23]

합동수사 체계와 관할

대검은 군검찰 파견을 전제로 합동수사 체계를 밝히며, 현역 군 관련자 관여 가능성을 고려해 군사법·형사법 절차를 병행하는 운용을 예고하였다.[5] 합동 범위는 초기 단계에서 군검찰과의 공조수사 및 사건 정보 공유까지 포함되었고, ‘검찰 수사–군검찰 협력’의 이원 트랙을 공식화했다.[11][24]

초기 브리핑·메시지

특수본 출범 당일 브리핑에서 대검은 “합동수사” 원칙, 편제 규모, 설치 장소를 명확히 제시했다.[23][5][16] 이어 12월 8일 전후로 대검 지휘 일원화 및 유관기관 공조의 큰 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이 확인되었다.[24] 당시의 메시지는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 수사”와 “법 절차에 따른 단계적 진행”을 요지로 했다.[24]

대외 공조와 역할 구분

12월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를 별도 출범시켰다. 검찰 특수본은 군검찰과의 합동수사를 유지하면서,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는 병행 공조 채널을 열어 상호 간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는 구조가 마련되었다.[27][24]

초동 수사 행보와 범위 확장

출범 직후 특수본은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확보와 압수수색 협조 등을 통해 초동 증거선(통신·지휘 문서·상급 보고 체계)을 맞추는 데 주력하였다.[23] 이후 며칠 내에 관련 피의자·참고인 소환과 강제수사 조치가 진행되었으며, 군·경 등 각 기관의 동시다발적 조치가 병행되었다.[28]

운영 프로토콜

특수본은 대검 지휘·감독 아래에서 운용되고, 법무부 직접보고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 초기 설명에서 확인되었다.[29][26][23]

단계적 전환(특검 이관 전까지)

2025년 6월 사건 주된 심리가 특검 체제로 전환되기 전까지, 특수본은 합동수사 틀을 유지하며 핵심 피의 사실에 대한 문서·지휘계통 규명과 참고인 조사, 강제수사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특검 체제 가동으로 사건 처리는 단계적으로 이관되었다.[6]

합동수사·지휘체계 관련 브리핑(2024.12.8)

본부장 자격으로 “경찰과의 협력·합동수사 제안” 가능성을 언급했고, 지휘체계와 관련해 “특수본은 대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30][31]

기소와 사건 이첩(2025.1~6)

2025년 1월 26일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했다.[17][18] 6월에는 사건 심리의 주축이 특검 체제로 이동했다.[6] 이후 특검은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압수수색 등 독자 수사를 이어갔다.[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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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

취임 직후 그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인권을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와 “증거·법리에 따른 결정, 신속·빈틈없는 수사”를 반복적으로 천명했다.[20][21][22]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지휘 과정에서는 군검찰과의 합동수사 체계를 공식화하고, 사건의 중대성에 비례한 인력 배치를 신속히 확정했다.[24][5][16] 12월 8일 브리핑에서는 대검 지휘 일원화를 확인하며(법무부 직접보고 배제), 수사 독립성·절차 적법성 원칙을 밝혔다.[31]

경영·리더십

특수본 설치 당일 대검은 본부장(박세현)–차장(김종우)–팀장(이찬규·최순호) 체계를 공개했고, 평검사 15명을 포함한 20명 규모 검사와 30여 명의 수사관, 군검찰 파견 인력으로 조직 편재를 명료화했다.[5][16] 합동수사·유관기관 공조 방식을 초기 브리핑에서 주도적으로 설명했고,[30] 지휘 라인은 “대검 책임하 수사”로 정리해 대외 보고·지휘 채널을 단선화했다.[31][34]

성과

  • 전담조직의 신속한 가동: 사건 배당 직후 하루 내 본부 설치와 편제를 확정하였다.[23][5][16]
  • 합동수사 프레임 구축: 군검찰과의 합동수사 방침을 확정하고, 유관기관 협력 창구를 명시했다.[24][11]
  • 중대 사건의 기소 착수: 2025년 1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는 등 중대한 법률 판단을 진행하였다.[17][18]
  • 사건의 제도적 이관: 2025년 6월 특검 체제로 이관되며 수사체계가 단계적으로 전환되었다.[6]

평가

수사·기획 업무를 두루 거친 경력과 초대 전문공보관 경험으로 공보·정책 조정 능력이 결합된 인물로 평가된다.[8][21] 대형사건에서 조직 가동 속도와 지휘 메시지의 일관성이 높다는 평이 있는 한편,[23][30] 사건의 성격상 정치적 논쟁과 맞물린 평가도 병존한다.[35]

논란

2017년 4월 이른바 ‘돈봉투 만찬’ 자리에 당시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신분으로 배석하였다. 합동감찰 결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후 그는 수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되었다.[36][37][36]

퇴임 이후

2025년 7월 서울고검장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했다(역대 고검장 표기 기준 7월 28일 종료).[4] 같은 달 사의 표명이 보도되었다.[38]

가족

부친은 검찰총장을 지낸 박순용이며,[9] 외조부는 전 서울지검 검사장 김용제이다.

전임·후임

전임
황병주		 제26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24년 5월 16일 ~ 2024년 9월 22일		 후임
양석조
전임
임관혁		 제57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24년 9월 23일 ~ 2025년 7월 28일		 후임
구자현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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