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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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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제로는 대한민국에서 운영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사업이다. 신한은행이 2023년 5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매년 100억 원(총 300억 원)을 지정 기탁한 협약을 바탕으로, 굿네이버스가 주관하고 금융감독원·경찰청과 협력하여 2023년 10월부터 추진한다.[1][2] 사업은 피해자의 생활비·법률·심리 지원과 예방교육·무료보험 제공을 결합한 종합 지원 체계로 설계되었다.[2]
개요
보이스피싱제로는 최근 3년 이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에게 1인 최대 300만 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기본 법률상담 및 요건 충족 시 민사소송 비용을 보조하며,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2][3] 예방 영역에서 사업은 오프라인 강사 파견 및 온라인 수강으로 구성된 시민 대상 교육과, 교육 수료자(만 14세 이상)를 대상으로 한 1년간 보장한도 500만 원의 무료 보험 가입을 포함한다.[2][4]
역사
사업 구성
피해 지원
- 생활비 지원
- 최근 3년 이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입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급한다. 이는 피해자가 사기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급격한 생계 곤란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며, 피해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피해 금액을 한도로 지원한다. 생활비 지원은 현금 지급 방식으로 제공되며, 신청 접수 이후 차수별 심사를 거쳐 선정 대상자에게 7일 이내에 지급된다. 해당 지원은 동일 사업 내에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최근 3년 이내 피해 이력과 소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다.[5][2]
- 법률상담·소송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약을 기반으로 기본 법률상담을 무상 제공하며, 신청인은 전기통신 금융사기와 관련된 민사적 대응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나 수사가 종결된 피해 사건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에게는 민사소송 절차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및 소송 실비가 보조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금융사기 이후 장기간에 걸친 민사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지원 범위에는 변호사 선임비, 소송 인지대, 송달료 등의 법원 비용이 포함되며, 동일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1회 한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3]
- 심리상담 지원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는 범죄 피해 이후 심리적 충격과 불안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및 치료 비용이 제공된다. 1인당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심리상담 기관과 연계한 전문 상담, 인지행동치료,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피해자로서 심리적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이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약제비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상담은 전화·대면·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본 지원 한도 내에서 단계적으로 보장된다.[2]
예방 사업
- 예방 교육
- 예방 교육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으로, 기관 방문형 강의와 온라인 자율 수강 과정을 병행한다. 기관 방문형 강의는 전문 강사가 학교, 기업, 복지관 등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과정에는 최신 보이스피싱 유형, 스미싱 및 메신저 피싱 탐지 방법, 신고 및 대응 절차가 포함된다. 온라인 자율 수강 과정은 보이스피싱제로 공식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며,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온라인 콘텐츠는 모듈형 강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수료 후에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은 청소년부터 고령층까지 연령별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각 세대가 직면하는 보이스피싱 위험 특성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4]
- 무료 보험
- 예방 교육을 수료한 만 14세 이상 수강생을 대상으로 무료 보험 가입 혜택이 제공된다. 해당 보험은 금융사기로 인한 직접 피해 발생 시 최대 500만 원 한도로 보장하며,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이는 국내 최초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무상 제공되는 보험 상품 중 하나로, 가입자는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험은 전문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운영되며, 보험금 지급 요건과 절차는 금융감독원의 기준과 연동되어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과 보험이 결합된 선제적 예방 모델을 구축하여, 교육 효과와 금융적 안전망을 동시에 제공한다.[2]
운영 체계 및 절차
사업 집행은 굿네이버스가 수행하고, 신한은행이 재원을 후원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금융감독원·경찰청이 협력한다.[1] 접수는 대면을 받지 않으며, 사무국 이메일 또는 팩스로 한다.[8][9] 차수별(월별)로 접수하며 선정 결과는 매월 25일 공지한다. 25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발표한다.[10][11] 사무국 대표번호는 1811-0041이며 상담 시간은 월–목 10:00~17:00, 금 10:00~12:00이다.[9]
성과
1차년도(2023.10~2024.9) 기준으로 취약계층 피해자 2,300명에게 생활비 64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법률상담·소송지원 367건, 심리상담 26건, 예방교육 232회(수료생 5,642명), 무료보험 926건 가입을 집계하였다.[1][2]
용어
국제 보안 업계에서는 전화 음성을 매개로 한 사회공학 사기를 비싱(vishing)으로 지칭한다.[12][13] 대한민국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해 번호 조회·신고 창구를 제공한다.[14]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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