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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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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규정(Dead Man's Statute)는 미국 증거법상 원칙으로 소송상의 주장에 관련된 사람이 재판 전에 사망했다면 그 사감과의 거래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민사재판에 적용되면 형사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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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재산을 증여받은 친구와 망인의 유족간 유언의 내용을 다투는 소송에서 사망자의 유산을 물려 받도록 되어 있는 사망자의 친구는 사망자와 생전에 나눈 대화내용에 대해 증언하지 못한다.
참고 문헌
- 아서 베스트, 미국 증거법 (사례와 해설), 탐구사 2009. ISBN 978-89-8994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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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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