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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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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기록(Business records exception)은 미국 증거법상 전문법칙의 예외로 일상 업무상 생성된 기록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
 | 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2021년 2월) |
업무상 기록이란 해당 사실에 대한 직접적 지식이 있는 자가 기록한 행동, 사건, 상태, 의견, 진단 등으로 업무상 이런 기록을 일상 업무상 작성하였으며 이런 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일상 업무에 포함되는 경우 전문법칙의 예외로 증거능력이 있다. 단 기록준비과정에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점이 발견되었다면 증거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서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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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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