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행위

수리 행위(受理行爲)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써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서 수령하는 행위이다. 청원서·원사·신고서·소장·소원장 등의 수령이 그 예이며, 단순한 사실인 수리 또는 도달과 달라서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수리할 의사로써 수령한다. 수령거절행위, 즉 각하는 불수리의 의사표시이며, 소극적 행정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신고대상인 행위가 관계법상 허용되는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의한 수리행위는 필요하지 않으나, 관계법상 실체적 규정에 반하여 위법한 것인 때 행정청은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며, 판례는 이 때 신고서를 되돌려 보낸 경우를 수리거부행위로 보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있다.^[1]

자세한 정보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