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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정인을 위해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 행위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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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特許, 영어: patent)는 지식 재산권의 한 유형으로, 발명에 대한 공개 대가로 특정 기간 동안 타인이 해당 발명품을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법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자에게 부여한다.[1]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권은 사법에 속하며,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특허를 침해하는 사람을 고소해야 한다.[2]
특허 부여 절차, 특허권자에게 부과되는 요건, 배타적 권리의 범위는 국가 법률 및 국제 협약에 따라 국가별로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를 정의하는 하나 이상의 청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허는 여러 청구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각 청구항은 특정 재산권을 정의한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TRIPS 협정에 따르면, WTO 회원국에서는 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새롭고, 진보성이 있으며, 산업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든 발명에 대해 특허가 가능해야 한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 가능한 대상은 WTO 회원국을 포함하여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TRIPS는 또한 보호 기간이 최소 20년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일부 국가에는 실용신안과 같이 독점 기간이 더 짧은 다른 특허 유사 지식 재산권 형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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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특허의 영단어 페이턴트(patent)라는 단어는 "열려 있다"(즉, 대중이 볼 수 있도록 만들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patere"에서 유래한다. 이는 현대 특허 제도 이전에 군주나 정부가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공개 문서 또는 증서였던 특허증이라는 용어의 축약형이다. 유사한 특허증에는 미국의 초기 주 정부가 토지 부여를 위해 사용했던 토지 특허와 현대 저작권의 전신인 인쇄 특허가 포함되었다.
현대적 용법에서 특허는 일반적으로 새롭고, 유용하며, 자명하지 않은 것을 발명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특허는 종종 지식 재산권의 한 형태로 언급되며,[5][6] 이 용어는 상표 및 저작권을 지칭하는 데도 사용되며,[6]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모두 존재한다 (또한 지식 재산권 § "지식 재산권"이라는 용어 참조).
일부 다른 유형의 지식 재산권은 특정 관할권에서 특허로 불리기도 한다. 디자인권은 미국에서 디자인 특허로 불리고,[7] 품종보호권은 때때로 식물 특허로 불리며,[8] 실용신안은 소특허 또는 혁신 특허로 불린다. 추가 자격인 유틸리티 특허라는 용어는 (주로 미국에서) 이러한 다른 유형의 특허와 주요 의미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발명에 대한 특정 유형의 특허에는 생물학적 특허, 사업 방법 특허, 화학 특허 및 소프트웨어 특허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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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요약
관점
이 부분의 본문은 특허법의 역사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바리스 도시에서 어떤 형태의 특허권이 인정되었다는 증거가 있지만,[9][10] 최초의 법정 특허 제도는 일반적으로 1474년의 베네치아 특허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최근의 역사 연구는 1474년 법령이 새로운 비단 제조 기술 개발자에게 독점을 부여한 예루살렘 왕국의 법률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시사한다.[11] 특허는 1474년부터 베네치아에서 체계적으로 부여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새로운 발명품이 잠재적 침해자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공화국에 통보되어야 한다는 칙령을 발표했다. 보호 기간은 10년이었다.[12] 베네치아인들이 이주하면서 새로운 거주지에서도 유사한 특허 보호를 추구했다. 이는 특허 제도가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13]
영국 특허 제도는 초기 중세 시대부터 발전하여 발명 촉진을 위해 지적 재산권을 인정한 최초의 근대 특허 제도가 되었다. 이것은 산업 혁명이 출현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중요한 법적 기반이었다.[14] 16세기까지 영국 국왕은 독점에 대한 특허증 부여를 상습적으로 남용했다.[15] 대중의 거센 반발 이후, 제임스 1세 (잉글랜드)는 모든 기존 독점을 취소하고 "새로운 발명 프로젝트"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독점법 (1624년)에 통합되었는데, 의회는 국왕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여 국왕이 정해진 연수 동안 독창적인 발명품의 발명가 또는 도입자에게만 특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이후 영국 및 기타 지역의 특허법 발전에 토대가 되었다.
특허법의 중요한 발전은 18세기 동안 법률의 사법적 해석을 통한 느린 과정을 통해 나타났다. 앤 여왕 통치 기간 동안, 특허 출원에는 대중의 접근을 위해 발명의 작동 원리에 대한 완전한 명세서 제공이 요구되었다.[16]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에 대한 1796년 특허를 둘러싼 법적 싸움은 이미 존재하는 기계의 개선에 대해서도 특허가 부여될 수 있다는 원칙과 특정 실용적 적용 없이 아이디어 또는 원리도 법적으로 특허될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했다.[17]
영국 법률 시스템은 미국, 뉴질랜드 및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한 영미법계 국가의 특허법의 토대가 되었다. 13개 식민지에서는 발명가들이 특정 식민지의 의회에 청원하여 특허를 얻을 수 있었다. 1641년, 새뮤얼 윈즐로는 매사추세츠 총회에 의해 소금 제조의 새로운 공정에 대해 북미 최초의 특허를 부여받았다.[18]
현대 프랑스 특허 제도는 프랑스 혁명 기간인 1791년에 만들어졌다.[19] 발명가의 권리는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심사 없이 특허가 부여되었다. 특허 비용은 매우 높았다 (500~1,500 프랑). 수입 특허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장치를 보호했다. 특허법은 1844년에 개정되었다 – 특허 비용이 인하되고 수입 특허는 폐지되었다.[20]
미국 의회의 첫 번째 특허법은 1790년 4월 10일에 "유용한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법안"이라는 제목으로 통과되었다.[21] 이 법에 따른 첫 특허는 1790년 7월 31일 버몬트주의 새뮤얼 홉킨스에게 포타시 (탄산 칼륨) 제조 방법에 대해 부여되었다.[22] 개정된 특허법은 1793년에 통과되었고, 1836년에는 주요 개정이 통과되었다. 1836년 법은 심사 시스템 확립을 포함하여 훨씬 더 엄격한 출원 절차를 도입했다. 1790년에서 1836년 사이에 약 1만 건의 특허가 부여되었다. 남북 전쟁까지 약 8만 건의 특허가 부여되었다.[23]
특허의 성별 격차
영국에서 여성에게 부여된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특허는 1637년 아미 에버라드 볼 부인에게 사프란 팅크에 대해 부여된 것이다.[25][26]
미국에서는 기혼 여성이 역사적으로 특허를 획득할 수 없었다. 1790년 특허법 제1조는 "그녀(she)"를 언급했지만,[27] 기혼 여성은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으며, 자신이 발명한 것으로부터 얻는 수입을 포함하여 자신의 수입에 대한 권리도 금지되었다.[28] 이러한 역사적 성별 격차는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불균형이 만연하다.[29]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2015년 기준으로 발명가의 8%만이 여성이었다.[30] 이는 부분적으로 여성이 특허를 얻는 데 역사적 장벽이 있었던 것[28]뿐만 아니라, 여성이 전통적으로 "특허 집중" 분야, 특히 STEM 분야에서 과소 대표되기 때문이기도 하다.[29] 마르코비츠-비튼(Marcowitz-Bitton) 등은 특허의 성별 격차가 특허 시스템 내의 내부 편향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29]
혁신 감소
매년 출원되는 특허 출원의 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꾸준하지는 않지만 증가해왔으며, 지역 법률 변경으로 인해 활동에 급증이 종종 관찰된다. 1800년대 스페인의 높은 특허 패밀리 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스페인 특허청의 데이터 보존 및 분류가 우수하기 때문이다 (1836년 미국 특허청 화재 참조). 미국은 1900년부터 1966년까지 출원된 특허 패밀리 수에서 세계 1위였으며, 이후 일본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2007년 이후부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술 선진국(오른쪽 그림의 프랑스,[31] 이탈리아, 일본,[32] 스페인, 스웨덴, 영국[33][34] 그리고 폴란드[35] 참조)에서는 1970년대–1980년대 이후로 출원된 특허 패밀리의 총수(즉, 우선권/발명자 국가와 무관하게)가 절대적인 수치에서 감소하고 있다. 이 감소는 매년 국가 인구로 특허 출원 수를 정규화하거나 출원 국가가 아닌 원산 국가를 사용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36] 미국의 경우, 인구 대비 특허 출원 정점은 1915년에 발생했으며,[37] 후속 특허에 의해 유도된 특허 수는 1926년 이후 대부분 감소해왔다.[38] 197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스탠퍼드 대학교가 획득한 4,512개 특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이 대학의 특허 활동은 2010년대에 정체되었다.[39] 우연히도 해당 데이터 세트에서 스탠퍼드 특허 중 20%만이 대학에 긍정적인 순이익을 창출했으며, 나머지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유사한 감소는 특허 수뿐만 아니라 다른 혁신 산출 지표에서도 나타났다.[40][37]
관찰된 감소에 대한 여러 가설이 제안되었다.
- "낮은 곳에 있는 과일은 이미 따였기" 때문에 연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41][42][43]
- 연구원 1인당 생산성 감소[44][45][43] 이는 (1)의 요인(더 높은 곳에 있는 과일)이 계산, 자동화, 빅데이터 분석 및 통신의 효율성 증가를 압도했기 때문이다.
- 인류 문명이 기술적 한계가 아닌 인간 두뇌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에 시달리고 있다."[37]
- 혁신율이 총인구 증가율이 아닌 인구 증가율에 비례하며,[46] 관찰된 연구 생산성 감소가 자원 제한적인 맬서스 성장 모델과 관련이 있다고 제안되기도 했다.
- 특허 부담의 증가하는 파편화[47][48] 그리고 특허 소송의 수와 비용 증가[49]
- 탈산업 사회 경제에서 특허의 가치 감소. 디지털 경제에서 저작권, 영업 비밀, 선점자 이점, 다운로드 제한 등을 사용하여 더 효과적이고 저렴하게 보호할 수 있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덜 위험하고 더 수익성 있는 투자를 기업이 선호하기 때문이다.[50][48] 일부 연구에서는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탈산업 사회 국가에서 보고되었다.[51]
- 미국의 특허 출원 감소는 메이요 컬래버러티브 서비스 대 프로메테우스 연구소(2012), 분자병리학회 대 마이리아드 제네틱스(2013), 앨리스 주식회사 대 CLS 뱅크 인터내셔널(2014)의 법원 결정으로 사업 방법 및 생물학적 특허의 적격성이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52] 다른 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유사한 제한이 제정되었다.[53]
- 중화인민공화국의 특허 출원 수는 2025년 이후 정부의 특허 출원 보조금이 만료되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54]
- 등록되었지만 상업화되지 않은 특허(약 50%의 경우)는 유사한 아이디어의 등록에 장벽으로 작용하여, 사실상 특허 불가능 영역을 확장시킨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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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요약
관점
효과
특허는 발명을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1] 오히려 특허는 법적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특허 발명품을 특허 기간 동안(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4]) 제조, 사용, 판매, 판매 제안 또는 수입하는 것을 배제할 권리를 제공한다. 이는 유지 보수료 지급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경제적, 실용적 관점에서 볼 때, 특허는 "법원에서 특허를 주장하여 타인을 배제하려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부여된 특허들이 소유자가 법원에서 이를 주장하려고 할 때 무효로 판명되기 때문이다.[56] 특허는 정부가 발명가들에게 그들의 발명에 대한 세부 정보를 대중과 공유하는 대가로 부여하는 제한적인 재산권이다.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판매, 라이선스 부여, 담보 설정, 양도 또는 이전, 기증, 또는 단순히 포기될 수 있다.
특허는 배타적 권리이므로, 특허 소유자가 특허 대상 발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반드시 부여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많은 발명은 다른 사람의 특허로 여전히 보호될 수 있는 선행 발명의 개선이다.[1] 발명가가 기존 발명의 개선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는데, 그 기존 발명이 여전히 특허로 보호받고 있다면, 개선된 발명품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원 발명의 특허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특허권자는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일부 국가에는 발명이 적용되는 관할권에서 발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실시 규정"이 있다. 발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는 국가마다 다르며, 특허권 취소부터 특허 발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당사자에게 법원에서 강제실시를 부여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특허권자는 취소 또는 실시권 부여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발명의 실시를 통해 공중의 합리적인 요구가 충족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의 제기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제3자가 허용되거나 발행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국립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를 이의신청 절차라고 한다. 법원에서 특허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느 경우든,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특허가 결코 부여되어서는 안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 이의 제기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청구된 대상이 전혀 특허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 출원 당시 청구된 대상이 실제로 새롭지 않았거나 기술에 숙련된 사람에게 자명했다는 것, 또는 발명자 명단, 발견 시기에 대한 진술 등과 관련하여 출원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사기가 행해졌다는 것이다. 특허는 이러한 이유 중 어느 하나로 인해 전체 또는 일부가 무효로 판정될 수 있다.[57][58]
침해
특허 침해는 제3자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 발명을 제조,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러나 특허는 국가별로 집행된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를 침해할 중국에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은 해당 물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않는 한 미국 특허법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59]
침해에는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금지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특허의 문자적 침해가 포함된다. 또한 균등론이 있다. 이 원칙은 몇 가지 수정만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한다.[60]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나는 간접 침해로, 이는 타인의 침해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회사가 특허 제품을 만드는 것을 돕거나 다른 회사에서 만든 특허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될 수 있다.[61] 또한 침해 유도도 있는데, 이는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특허 침해를 유도하거나 돕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을 줄이기 위해 다른 당사자에게 특허 제품을 만들도록 비용을 지불하는 회사가 될 수 있다.[62] 이는 회색 시장 상품의 경우 중요하다. 회색 시장 상품은 특허 소유자가 제품을 특허 등록한 국가 A에서 제품을 판매한 후, 다른 당사자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소유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국가 B에서 이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국가 B에 국내 또는 지역 소진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면 소유자는 여전히 자신의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가 B에 국제 소진 정책이 있다면 특허 소유자는 다른 국가에서 이미 판매되었기 때문에 국가 B에서 특허를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63]
집행
특허는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집행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미국 특허의 경우, 미국 연방 지방 법원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일부 국가(예: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악의적 침해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가한다.[64] 일반적으로 특허권자는 과거 침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미래에 침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또는 금지명령 중 하나를 요구한다.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피침해자가 특허의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모든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한다. (많은 관할권에서 특허의 범위는 청구항에 문자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제한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균등론 때문이다.)
피침해자는 반소를 통해 침해 주장되는 특허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특허는 관련 특허법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무효로 판정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마다 다르다. 종종 그 근거는 관련 국가의 특허성 요건의 하위 집합이다. 침해자는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무효 사유(예: 선행 공지)에 의존할 수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동일한 유효성 문제를 재소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를 가한다. 그 예로 영국 대심판정의 유효성 인증서가 있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특허권자(라이선스 허여인)가 청구된 발명을 제조, 사용, 판매 또는 수입할 권리를 라이선스 수여자에게 부여하는 계약이며, 일반적으로 로열티 또는 기타 보상과 교환으로 이루어진다.[65][66] 복잡한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회사들이 단일 제품 생산과 관련된 여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또한, 이러한 분야의 경쟁사들이 교차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서로의 특허 발명품 사용의 이점을 공유하기 위해 서로 특허를 라이선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흔한 일이다. 아파치 2.0 라이선스와 같은 자유 라이선스는 저작권/상표/특허 라이선스/계약의 하이브리드인데, 이는 세 가지 지식 재산권이 하나의 중앙 라이선스에 묶이는 특성 때문이다. 특허 라이선스는 저작권 하에서 이런 방식으로 부여될 수 없으므로 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67]
소유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발명가만 특허를 신청할 수 있지만, 나중에 법인에게 양도될 수 있으며[68] 발명가들은 고용 계약에 따라 발명품을 고용주에게 양도해야 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발명이 발명가의 정상적이거나 특별히 할당된 고용 의무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발명이 해당 의무 수행에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었거나, 발명가가 고용주의 회사 이익 증진에 특별한 의무를 가졌다면, 발명의 소유권이 발명가로부터 고용주에게 법률에 의해 이전될 수 있다.[69] DABUS와 같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출원은 자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국, 영국 및 유럽 특허청에서 기각되었다.[70]
발명가, 그들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은 특허가 부여될 때 특허의 소유자가 된다. 특허가 둘 이상의 소유자에게 부여된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 및 소유자 간의 합의는 각 소유자가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각 소유자가 특허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라이선스하거나 양도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법률은 다른 소유자의 허락 없이는 그러한 행위를 금지한다.
소유권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은 재산으로서의 특허의 시장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발명가들은 특허를 획득한 후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71] 그러면 제3자는 특허를 소유하고 있으며, 마치 처음부터 그들이 발명을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청구된 발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관련 법률
특허의 부여와 집행은 국내법과 국제 조약(해당 조약이 국내법에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 의해 규율된다. 특허는 국가 또는 지역 특허청, 즉 국가 또는 지역 행정 당국에 의해 부여된다.[72] 따라서 특정 특허는 해당 특허가 부여된 국가에서만 발명을 보호하는 데 유용하다. 다시 말해, 특허법은 본질적으로 영토적이다. 특허 출원이 공개되면, 해당 출원에 공개된 발명은 선행 기술이 되고, 특허 신청인이 보호를 추구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가며 (다른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한),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를 추구하는 누구에게나 (신청인 포함) 선행 기술이 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 또는 국가 그룹은 관련 특허법 내에서 해당 국가의 특허 시스템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 특허청을 구성한다. 특허청은 일반적으로 특허 부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침해는 국내 법원의 관할이다.
다양한 국가의 특허 법규에 대한 권한은 다양하다. 영국에서는 실체 특허법이 개정된 1977년 특허법에 포함되어 있다.[73] 미국에서는 미국 헌법이 미국 의회에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은 미국 법전 제35편에 성문화되었고 미국 특허청을 설립했다.
특허법의 국제적 조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 (WTO)가 이 분야에서 특히 활발하다.[74] TRIPS 협정은 국가들이 특허법에 대한 일치된 합의를 이루는 데 효과적인 포럼을 제공하는 데 크게 성공했다. TRIPS 협정 준수는 WTO 가입의 필수 요건이므로 많은 국가에서 준수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역사적으로 자국의 발전을 돕기 위해 다른 법률을 발전시켰을 수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전 세계적인 관행에 따라 특허법을 시행하도록 이끌었다.
국제적으로는 유럽 특허 조약(EPC, 유럽 특허 기구(EPOrg)를 구성하는) 하의 절차와 같이 출원 및 심사 절차의 일부를 중앙 집중화하는 국제 조약 절차가 있다. ARIPO 및 OAPI 회원국, 아프리카 국가 간의 유사한 조약, 그리고 CIS 회원 9개국이 결성한 유라시아 특허 기구 간에도 유사한 협정이 존재한다. 특허와 관련된 주요 국제 협약은 1883년에 처음 서명된 파리 협약이다. 파리 협약은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기본 규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협약이 모든 국가 관할권에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협약의 원칙은 모든 주목할 만한 현재 특허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다. 파리 협약은 최소 20년의 특허 보호 기간을 설정했지만, 협약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우선권을 주장할 권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파리 협약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에 출원하면 1년 동안 다른 회원국에도 출원할 권리가 보존되며, 최초 출원일의 혜택을 받는다. 또 다른 주요 조약은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WIPO)가 관리하며 150개국 이상에 적용되는 특허협력조약 (PCT)이다. 특허협력조약은 각 체약국에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출원 절차를 통일하고, 파리 협약의 표준 12개월과 달리 소유자에게 30개월의 출원 우선권을 부여한다. PCT에 따라 출원된 특허 출원은 국제 출원 또는 PCT 출원이라고 불린다. PCT 출원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PCT 특허 출원 제출
2. 국제 단계 심사
3. 국내 단계 심사.[75]
이러한 국제 특허 협정과 함께 특허법 조약(PLT)도 있었다. 이 조약은 출원일 요건을 표준화하고, 출원 및 양식을 표준화하며, 전자 통신 및 제출을 허용하고, 의도하지 않은 권리 상실을 방지하고, 특허청 절차를 간소화했다.[76]
때로는 국가들이 특허 소유자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공공 정책이나 공익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특허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강제 실시권, 과학 연구, 해당 국가 내 운송 등이 포함될 수 있다.[77]
생체 해적 행위 방지 조항
20년간의 초안 작성 끝에,[78] WIPO의 지식재산 및 유전 자원, 전통 지식 및 민속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79]는 2024년 5월 외교 회의로 전환하여[80] 유전 자원 및 관련 전통 지식에 관한 WIPO 지식재산권 조약 (GRATK 조약)을 채택했다.[81] 이 조약은 유전 자원 및 관련 전통 지식에 기반한 특허에 대한 특허 공개 요구 사항을 의무화하여 이러한 특허가 부여되는 것을 막는다.[82] 이 조약은 잘못 제출된 특허에 대한 취소를 고려한다.[83]
이 조약, 특히 계획된 확장[80]은 생물 다양성 협약에 대한 나고야 의정서 및 그 접근 및 이익 공유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84] 원주민 대표들은 GRATK 조약을 "이러한 자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첫 단계"로 본다.[85][86]
출원 및 심사
특허가 부여되든 안 되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출원을 제출하기 전에, 해당 자료가 특허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허 가능한 자료는 합성되어야 하며, 이는 자연적인 것은 특허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광물, 물질, 유전자, 사실, 유기체 및 생물학적 과정은 특허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발명적이고 자명하지 않은 단계를 적용하여 새로운 것을 합성한다면 그 결과는 특허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이아몬드 대 차크라바티 판례에서 결정된 유전 공학 박테리아 균주도 포함된다.[87] 특허성은 또한 공공 정책 및 윤리적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88] 또한, 특허 가능한 자료는 신규하고, 유용하며, 자명하지 않은 발명적 단계여야 한다.[89]
특허는 관련 특허청에 서면으로 특허 출원을 제출함으로써 요청된다. 출원을 제출하는 사람이나 회사는 "출원인"이라고 불린다. 출원인은 발명가 또는 그 양수인이 될 수 있다. 출원에는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사람(즉, 관련 테크놀로지 분야)이 발명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발명 제조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발명의 유용성, 발명가에게 알려진 발명 수행의 최선의 방법, 또는 발명으로 해결되는 기술적 문제 등 특정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요건이 있다. 발명을 설명하는 도면도 제공될 수 있다.
출원에는 특허가 보호하는 대상 또는 "보호 범위"를 정의하는 하나 이상의 청구항도 포함된다.
출원 후, 출원은 종종 "특허 출원 중"으로 언급된다. 이 용어가 법적 보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특허는 부여될 때까지 집행될 수 없지만, 특허가 발행되면 잠재적 침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90][91][92]
일단 출원되면, 특허 출원은 "심사"된다. 특허 심사관은 특허 출원이 해당 국가의 특허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한다. 출원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가 출원인 또는 그 변리사에게 거절 이유 통지서를 통해 통지되며, 출원인은 이에 응답할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는 거절 이유 통지서 및 응답의 수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결국 특허청에서 최종 거절이 발송되거나 특허 출원이 승인되어 추가 비용 지불 후 발행되고 집행 가능한 특허로 이어진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제3자가 특허 부여와 발행 사이 또는 발행 후 이의신청 절차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일단 특허가 부여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연 단위로 납부된다. 일부 국가 또는 지역 특허청 (예: 유럽 특허청)은 특허 출원이 부여되기 전에 연간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특허 유지 보수료가 특허 발행일로부터 3.5년, 7.5년, 11.5년 기념일에 납부 기한이 도래한다.[93] 미국에서 발행된 특허 중 약 50%만이 전체 기간 동안 유지된다. 대기업은 전체 기간 동안 유지 보수료를 지불하는 경향이 있지만, 소기업은 부과되는 수수료가 소기업(마이크로엔터티)의 경우 약 5배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더 일찍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94]
비용
특허 출원서 작성 및 제출, 특허 부여까지의 심사, 특허 유지 비용은 관할권마다 다르며, 발명의 유형 및 복잡성, 특허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럽 특허청은 2005년에 유럽 특허를 취득하고(PCT 출원에 기반하지 않은 유로-직접 출원을 통해) 10년 동안 특허를 유지하는 평균 비용이 약 32,000유로라고 추정했다.[95] 그러나 런던 협정이 2008년 5월 1일 발효된 이후로는 번역 요구 사항이 줄어들어 이 추정치는 더 이상 최신 정보가 아니다.
특허가 발행된 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허 유지를 위한 특허 유지 보수료가 필요하다. 일부 국가(예: 러시아)에서는 매년 수수료가 부과되며, 부과되는 금액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다른 국가(예: 미국)에서는 특허 부여일로부터 약 4년마다 납부 기한이 도래하며, 부과되는 금액은 매번 증가한다. 로체스터 공과대학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 발행 특허의 전체 기간 유지율은 1992년 이후로 상당히 일정했다(40~50%). 전체 기간 특허는 더 많은 청구항이 발행되고, 더 일찍 만료된 특허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인용을 받는다.[96]
유럽 특허청은 출원 중인 특허에 대해 연회비를 부과한다. 또한,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에콰도르는 특허 유지 수수료를 10배 인상하여 일시적으로 특허 유지 비용이 가장 비싼 국가가 되었다.[97]
미국에서는 2000년에 특허 획득 비용(특허 심사)이 특허당 10,000달러에서 30,000달러로 추정되었다.[98] 특허 소송이 개입될 경우 (1999년에 같은 해 발행된 153,000건의 특허에 비해 약 1,600건 발생[98]), 비용은 크게 증가한다. 특허 소송 사건의 95%가 법정 밖에서 해결되지만,[99] 법정까지 가는 사건은 관련 사업 비용을 제외하고도 건당 수백만 달러의 법률 비용이 발생한다.[100]
출원 절차의 비내국 대우
국내 특허청에서의 비내국 대우는 북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만연했지만, 파리 협약 협상 이후 금지되었다. 이 조약의 제2조와 제3조에 따르면, 협약 체약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인 법인 및 자연인은 산업 재산권 보호에 관하여 다른 모든 연합국에서 각 법률이 국민에게 부여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또한, TRIPS 협정은 이러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TRIPS 협정 제27조 1항은 '발명 장소, 기술 분야, 제품의 수입 또는 국내 생산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허권이 차별 없이 향유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대안
방어적 공개는 새로운 발명품을 특허화하지 않고 상세한 설명을 공개하여 선행 기술과 발명가/원작자로서의 공공 식별을 확립하는 행위이지만, 방어적 공개는 익명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방어적 공개는 다른 사람이 나중에 그 발명을 특허하는 것을 방지한다.
영업 비밀은 의도적으로 기밀로 유지되며 소유자에게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정보이다. 영업 비밀은 기밀유지 협약 및 노동법에 의해 보호되며, 이는 각각 기밀 유지 위반 및 산업 스파이와 같은 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특허와 비교하여 영업 비밀의 장점은 영업 비밀의 가치가 공개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점이다.[101] 반면 특허는 지정된 기간 동안만 효력을 가지며,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발명을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다. 또한 정부 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101] 즉각적인 효과가 있고,[101]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101] 영업 비밀의 주요 단점은 역공학에 취약하다는 것이다.[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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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요약
관점
특허 시스템에 내재된 주요 인센티브는 애초에 발명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일단 발명되면 공개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발명을 실험, 생산 및 시장에 출시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투자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그리고 이전 특허를 우회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포함한다.[103]
특허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연구 개발 (R&D)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104] 유럽합동연구센터 기술미래연구소 (IPTS)가 매년 실시하는 연구에 따르면, 2000대 세계 기업은 2008년에 R&D 부서에 4300억 유로 이상을 투자했다.[105] 투자를 R&D의 투입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실제 제품과 특허는 산출물이다. 이러한 그룹을 기반으로 기업 발명 위원회라는 프로젝트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기술 프로필의 독창적인 그림을 만들어냈다.[106] 특허 지지자들은 특허 보호가 없으면 R&D 지출이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져 기술 발전이나 혁신의 가능성이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회사들은 제3자가 모든 개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R&D 투자에 대해 훨씬 더 보수적일 것이다.
보다 효율적인 R&D의 논리적 결과는 보다 효율적인 국가 경제이다. 특허 출원의 증가는 국민 소득 증가와 연관되어 있음이 입증되었다. 전 세계 여러 국가의 특허 효과에 대한 2009년 연구에 따르면, 예를 들어 1910년 특허 출원이 10% 증가하면 1960년 1인당 GDP 수준이 평균 9~11% 더 높아졌다. 특허 출원이 국민 소득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미국, 스위스 및 스웨덴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특허 출원은 GDP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교육도 큰 역할을 한다.[107]
"특허는 외부성을 [발명가]에게 발명에 대한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내재화한다."[108]
"특허"라는 용어의 원래 정의에 따라, 특허는 공동선을 위해 퍼블릭 도메인으로 혁신을 공개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특허는 금지 기간(보통 20년) 후에 오픈 하드웨어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발명가가 특허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많은 경우 그들은 발명품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거나 (예: 영업 비밀을 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109]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세부 사항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특허 만료 후 누구든지 이를 활용하거나 다른 발명가들이 추가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공개 기록은 특허권자의 발명이 인류에게 손실되지 않도록 보장한다.[103]
현대 특허 활용의 한 가지 효과는, 특허 출원 과정과 특허 방어에 드는 비용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소규모 발명가가[110] 배타적 권리 상태를 사용하여 라이선스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발명가가 발명 라이선스로부터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며, 발명품의 제조 증강을 관리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발명가의 시간과 에너지는 순수한 혁신에 소비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제조 가능성에 집중할 수 있다.[111]
현대 특허 활용의 또 다른 효과는 기술 공개의 사회적 이점이다. 특허권자가 특허 독점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는 여전히 특허 공개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 또한 특허는 경쟁자들이 특허 발명을 우회하여 개발하도록 (또는 R S Praveen Raj에 따르면 "발명 우회") 가능하게 하고 장려한다.[112] 이는 제조업체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기술 기반의 점진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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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요약
관점
특허에 대한 비판 문서에 이 부분의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법학자, 경제학자, 활동가, 정책 입안자, 산업계 및 무역 기관들은 특허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주제에 대해 논쟁적인 토론을 벌여왔다. 19세기에는 특히 자유 무역의 원칙에 기반한 비판적 시각이 나타났다.[114]:262–263 현대의 비판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반복하며, 특허가 혁신을 저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술 개선에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원(예: 특허 관련 간접비)을 낭비한다고 주장한다.[115][116][117] 이러한 연구 결과와 다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인해 특허가 혁신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 낮은 품질, 이미 알려졌거나 자명한 특허는 혁신과 상업화를 저해한다.[118][119][120]
- 특허로 근본적인 지식 사용을 막는 것은 "반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여 미래의 혁신이 특정 분야에서 단일 기업 외부에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든다.[121]
- 특허는 퍼블릭 도메인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혁신을 약화시킨다.[122]
- "겹치는 특허권 집합"인 특허 덤불은 특히 혁신을 늦춘다.[123][124]
- 광범위한 특허는 기업이 제품을 상업화하는 것을 방해하고 혁신을 해친다.[125] 최악의 경우, 이러한 광범위한 특허는 혁신에 기여하지 않는 비실시 주체(특허 괴물)가 소유한다.[126][127] 특허 괴물에 의한 저품질 특허[128] 집행은 특허청과 시스템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129] 예를 들어, 2011년에 미국 사업체들은 특허 괴물로 인해 290억 달러의 직접 비용을 지출했다.[130] 산타클라라 대학교 로스쿨에 따르면 2012년 전체 특허 소송의 61%는 "특허 주장 회사"가 제기한 소송이었다.[131]
- 특허는 서로 다른 요구를 가진 산업에 "만능" 모델을 적용하는데,[132] 이는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에 비생산적이다.[133]
- 지대 추구를 하는 제약 특허 소유자들도 특별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이들이 가능하게 하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약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134]
- "제약 산업을 부분적으로 제외하고, 우리는 특허가 발명 활동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가정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135]
볼드린과 르빈은 "우리가 선호하는 정책 해법은 특허를 완전히 폐지하고, 자유 방임이 혁신을 과소 공급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로비와 지대추구에 덜 취약한 다른 입법적 수단을 찾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136][137] 특허 폐지는 일부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특허법을 지지하는 주요 경제 이론은 발명가와 혁신가가 연구, 발명, 상업화와 관련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특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104]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기술이 이러한 비용을 감소시킨다면 약화된다.[138] 2016년 한 논문은 현재 기술(예: 3차원 인쇄, 클라우드 컴퓨팅, 합성생물학 등)이 혁신 비용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특허를 상당히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138]
특허가 본래 목적에 유용한지에 대한 논쟁은 지식 재산권 보호에 대한 더 큰 담론의 일부이며, 이는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도 반영한다.
반특허 이니셔티브
- 고가 의약품 특허는 종종 특허 기반 메커니즘의 부적절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사용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과거에 적용했던 해결책 중 하나는 국가가 허가 없이 저렴한 제네릭 버전을 수입할 권리를 부여하고 나중에 국제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기를 기다리는 국내법을 통과시키는 것이었다.[139][140][141]
- 2020년에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한 여러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적으로 COVID-19 백신 배포 가속화를 위해 TRIPS 백신 특허 면제를 요구했다.[142] 그러나 대체 의료 연구 개발 인센티브 시스템[143] 또는 특정 수익 금액 이후 제안된 "공유"에 대한 기술적 세부 사항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일부는 지식 재산권 대신 제조 노하우가 용량 확장의 주요 장벽이라고 주장한다.[143]
- 특허 파괴 프로젝트(Patent Busting Project)는 전자 프런티어 재단 (EFF)의 이니셔티브로, 조직이 주장하는 불법적이며 혁신을 억압하거나 온라인 표현을 제한하는 특허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2004년에 시작되었으며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특허로 인한 피해를 문서화하고,[144] 미국 특허청 (USPTO)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145][146]
- 특허 비평가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에이즈와 같은 세계 문제 해결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상금 제도를 제안했다.[147][148]
- 2012년, 스택 익스체인지는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한 선행 기술 크라우드소싱 포럼인 Ask Patents를 시작했다.[149]
- 여러 저자는 목록[150] 또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자명성에 기반한 특허를 방지하기 위해 방어적인 선행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51]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로스쿨의 한 법학 교수는 DNA 연구를 보호하는 방법을 시연했으며,[150] 이는 다른 기술에도 적용될 수 있다. 친(Chin)은 1,100만 개의 "자명한"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하여 선행 기술로 간주되도록 했으며, 그의 알고리즘적 접근 방식은 이미[152] 그의 목록 공개 이후 제출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조성물 청구에 대한 선행 기술을 예측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고 미국 특허청에 여러 번 인용되었다.[153] 최근에는 조슈아 피어스가 3차원 인쇄 재료에 대한 선행 기술을 식별하여 해당 재료를 특허 표준에 따라 자명하게 만들기 위한 오픈 소스 알고리즘을 개발했다.[151] 3차원 인쇄 커뮤니티가 이미 법적 문제로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154] 이 개발은 기술 언론에서 뜨겁게 논의되었다.[155][156][157] 친(Chin)은 DNA 프로브에서도 동일한 알고리즘 기반의 자명성 주장을 펼쳤다.[153]
- 구글 및 기타 기술 회사들은 2014년에 특허 주장 주체에 맞서 특허를 교차 라이선스하여 그러한 주체들의 법적 조치를 막기 위해 LOT 네트워크를 설립했다.[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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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법의 특허
판례
존속기간
대한민국의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161]
같이 보기
- 지식 재산권
- 특허에 대한 비판
- 특허협력조약 (PCT)
- 특허법조약 (PLT)
- 공업소유권보호동맹조약 (또는 파리조약)
- 잠수함 특허
- 매복 특허
- 특허분류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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