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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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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기조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는 '글로벌 중추국가(GPS)'이다.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란, 강력한 국력에 걸맞은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 나감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외교의 방향이다.[1]
- 외교 전략
-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포괄적)
- 한-아세안 연대구상 (對아세안)
-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對중앙아)
주요 성과
윤석열 정부는 2023년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와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며, 역대 대한민국 정권 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와 태평양 도서국 지역과의 양자 회의를 개최하였다.[2][3]
2023년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시에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300억 달러(약 40조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고, 2024년 5월에는 무함마드 대통령이 국빈 방한하여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는 등 투자 협력을 재확인하였다.[4] 2023년 말 미국 국빈 방문 시에는 한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 합의를 이끌었다.[5]
국내 정치 문제로 인한 파장
2024년 12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와 이로 인한 일련의 국내 정치적 혼란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다.[6]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
일본
본래 2025년 1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취임 후 양자 회담을 위한 첫 순방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윤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었지만 방한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7]
12월 10일, 이시바 총리는 한국 정세와 한미일 협력 영향에 관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였다.[8]
"어떤 정권에서든 한일관계는 흔들리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 때도 몇 번인가 방한했고 이른바 진보 입장의 분들과도 논의했다. 이야기해 보면 알게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있다.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될지 예단을 갖고 말하는 것은 일절 하지 않겠으나, 정부는 어떤 정권이어도 흔들리지 않는 한일관계 확립의 노력을 하고 있다. 초당파 의원 외교가 지금만큼 중요한 시기는 없었다. 의원 외교도, 민간도, 문화도 (교류)하여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 이웃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차근차근 역사와 문화 등을 잘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2024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주중대사 교체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정재호 주중대사는 12월 10일 이임식 행사를 진행한 후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귀국 명령을 해야 하는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차질이 생기며 일정에 변수가 생기게 되었다. 또한, 새롭게 대사로 부임하게 될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부임을 위해 국무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신임장 수령을 거쳐야 한다.[9]
정상회담 일람
요약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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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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