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特許審判院,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약칭: IPTAB)은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특허청의 소속기관이다. 1998년 3월 1일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2]

특허심판원
설립일	1998년 3월 1일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직원 수	147명[1]
원장	이재우
상급기관	대한민국 특허청
웹사이트	http://www.kipo.go.kr/ipt/

설치 근거

•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3]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4]

직무

• 심판제도에 관한 사항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
• 그 밖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에 관련된 사무

연혁

• 1949년 5월 23일: 특허국에 심판과를 설치하여 심판소 및 항고심판소의 사무를 관장.^[5]
• 1966년 2월 17일: 심판과를 폐지하고 심사장·심판장을 설치.^[6]
• 1973년 1월 16일: 심사부·심판부로 개편.^[7]
• 1977년 3월 12일: 특허청 소속 심판소·항고심판소로 개편.^[8]
• 1998년 3월 1일: 소속기관인 특허심판원으로 개편.^[9]

조직

원장

• 심판장^[10][11]
• 심판관^[12][13]
• 심판정책과^[14]
• 송무팀^[15]

같이 보기

• 특허청
• 특허법원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조세심판원
• 국민권익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 고등군사법원, 보통군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