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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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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行政安全委員會, 영어: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Committee)는 내무행정·선거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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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4840호, 2017.07.26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 1948년 10월 2일: 내무치안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내무치안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개편.
- 1998년 3월 18일: 내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를 안전행정위원회로 개편.
- 2017년 7월 26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개편.
직무
-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 소관 법률안의 심사 및 제안
- 소관 청원의 심사
- 동의안·결의안 등 기타 소관 의안의 심사 및 제안
- 예·결산 등 심사
- 소관부처의 예산안·결산의 심사
- 소관부처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의 심사
- 국정감사 및 조사
-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 일반 국정통제
- 소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 법률에 정하는 소관기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 소관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통제
- 기타
- 소관 진정의 처리
- 소관분야 정책연구개발
- 인사청문회
소관 부처
위원 명단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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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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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 관한 법률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 공무원교육훈련법
- 국가공무원법
- 경기도고양시설치와강원도춘성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
-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 경기도 안성시 등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 경기도 파주시등 5개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 경기도 평택시등 5개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 경상남도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직장의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공직자윤리법
- 광명시등 시설치와 군관할구역변경에 관한 법률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 광주직할시 및 송정시 설치에 관한 법률
-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변경 및 송정시·광산군폐지에 관한 법률
-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의 조정 및 금성시명칭변경에 관한 법률
- 구리시등 11개 시설치와 군관할구역의 조정 및 금성시명칭변경에 관한 법률
- 국경일에 관한 법률
- 국민투표법
-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남양주군설치와 군관할구역등 변경에 관한 법률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농어촌도로정비법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설치에 관한 법률
- 대전직할시설치에 관한 법률
-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
- 도서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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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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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직할시강서구설치 및 시도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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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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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광양시 등 2개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 전라남도여수시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 접경지역지원법
- 정부조직법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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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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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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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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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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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법
- 충청북도제원군등4개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 행정대집행법
- 행정사법
- 행정절차법
-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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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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