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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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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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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18호는 1977년 11월 4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의무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시행했다.[1] 이 결의는 이전의 결의 제282호가 단지 자발적이었던 것과 달랐다. 금수 조치는 이후 결의 제591호에 의해 강화되면서 기간이 연장되었다.

간략 정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날짜 ...

이 금수 조치는 199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주 선거 이후 결의 제919호에 의해 해제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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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금수 조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 프랑스D'Estienne d'Orves급 avisoAgosta급 submarine 판매가 막판에 취소되었다.[3][4]
  • 이스라엘로부터의 Sa'ar 4급 missile boat 구매 취소. 일부는 대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은밀히 건설되어야 했다.
  • SAAF남아프리카 국경 전쟁에서 쿠바MiG-23에 맞설 현대적인 전투기를 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5]
  • 현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남아프리카 군수산업의 성장.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SAFARI-1 연구 원자로에 대한 미국의 농축 우라늄 연료 운송 중단.[6]

금수 조치 회피

요약
관점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군사 기술 및 부품을 얻기 위해 금수 조치를 회피하는 여러 전략을 고안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91호는 1986년에 금수 조치를 연장하고 일부 허점을 강화하기 위해 통과되었다.

현지 생산

많은 무기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완전히 설계 및 제조되었으며, 이는 암스코어의 성장과 수출 사업에 반영되었다. 남아프리카 방위 산업은 탄약, 보병 무기, 미사일 기술 및 장갑차와 같은 일부 분야에서 수요를 성공적으로 충족할 수 있었지만, 전투기, 공격 헬리콥터 및 주력 전차의 개발에는 어려움을 겪었다.[7] 더 발전된 시스템의 경우, 암스코어는 종종 금수 조치 이전에 수입되거나 라이센스 생산된 설계를 현대화하고 개선했으며 때로는 거의 완전히 다른 설계(예: 아틀라스 오릭스 헬리콥터 또는 올리판트 주력 전차)가 되었다. 1980년대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거의 모든 무기는 국내에서 개발되었다.[8]

밀수

밝혀진 주요 작전은 다음과 같다.

  • 1984년 코번트리 포 사건. 영국에 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업가 4명이 켄트론을 대신하여 금지 품목인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위장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 암스코어를 위해 G5 곡사포를 개발한 제럴드 불의 체포 및 투옥.
  • 핵무기 프로그램은 금수 조치 기간 동안 정점에 달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에 따르면, 프로그램 구성 요소는 국제 사회의 지식 없이 수입되거나, 금수 조치 집행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독창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9]

이중 목적 장비

겉으로는 민간용으로 보이는 컴퓨터 및 항공 교통 관제 레이더 시스템이 군용으로 전환되었다.[10]

외국인 전문가 활용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외국인 기술자를 서비스 부문에 고용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라비 전투기 작업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전문가들이 아틀라스 항공기 공사에 의해 아틀라스 치타아틀라스 카버 작업에 고용되었다.[10]

라이센스 생산

어떤 경우에는 외국 무기가 단순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라이센스를 받아 생산했는데 Warrior급 strike craft, R4 돌격소총아틀란티스 디젤 엔진의 경우가 그러하다.

다른 국가와의 협력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유사한 입장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 군사 기술을 교환했으며, 특히 이스라엘–남아프리카 공화국 협정을 통해, 또한 중화민국모로코와도 교환했다. 1977년부터 1991년까지 모로코는 프랑스 기술, 프랑스 무기 및 설계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전하는 데 관여했으며, 그 대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군과 전문가들이 모로코군과 경찰을 훈련시켰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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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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