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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유럽 연합 관계
러시아연방과 유럽 연합의 외교 관계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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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유럽 연합 관계(영어: Russia–European Union relations, 프랑스어: Relations entre la Russie et l'Union européenne 러시아어: Россия и Европейский союз)는 유럽과 북부 유라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유럽 연합과 러시아의 양자 관계를 의미한다. 유럽 연합과 러시아연방공화국은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그리고 국제 사회와 국제 분쟁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상대국이며, 긴밀하게 협력하며 때로는 갈등을 겪는다.
역사
요약
관점
유럽 연합 창설 이전
소련-유럽 경제 공동체 관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소련은 유럽 연합의 전신이었던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유럽 공동체, 그리고 유럽 경제 공동체를 모두 목격해왔다.[1][2] 초기에는 두 진영 간 관계는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이념 차이와 라이벌 의식으로 인하여 긴장을 겪었다.[3][4] 특히 소련은 유럽 경제 공동체를 자본주의 블록이라고 비판하고, 경제상호원조회의, 즉 코메콘을 활용하여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려고 하였으며, 군사 분야에서는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창설하여 서유럽과 미국의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대립하였다.[5][6] 1970년대에는 이러한 긴장은 유지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 양 진영의 경제 및 무역 분야에서 협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유럽 경제 공동체는 각 회원국이 소련과 무역을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 탈냉전 시대에서는 유럽 경제 공동체와 소련의 관계는 해빙기를 맞았으며, 소련 8월 쿠데타에 대하여,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축출하려고 한 소련 공산당 보수 세력에 대하여 유럽 경제 공동체는 강하게 비판하였다.[7][8][9]
유럽 연합 창설 이후 (1993년~)
소련의 붕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체결되고 유럽 연합이 창설되었다.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연방공화국은 초기 유럽 연합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1992년 유럽 평의회에 대한 가입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였다.[10][11] 1994년 유럽 연합과 러시아는 유럽 연합 제휴 협정 중 하나인 파트너십 및 협력 협정(PCA)을 체결한다. 또한 1997년 러시아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반세기 이상 유럽에 존재하였던 냉전과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였다.[12][13][14] 헬싱키 선언을 도출한 유럽 안보 협력 회의와, 그 후신 국제기구인 유럽 안보 협력 기구 또한 유럽 연합 회원국 및 러시아를 포함함으로서, 대화에 기반한 제도적인 협력을 심화시켰다. 또한 러시아는 낙후된 자국의 경제를 유럽 연합의 단일 시장과 연결하여 경제 성장을 이뤄내려고 하였으며, 유럽 연합은 구시대적인 러시아의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 개혁을 이뤄내는 것을 지지하였다.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종말은 러시아와 유럽 연합의 관계는 경쟁 구도에서 전략적인 협력 구도로 변화할 수 있었다.
21세기
2000년대에 들어, 구소련 국가들 중 동유럽 국가들이 하나둘씩 유럽 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게 되면서 러시아는 유럽 연합의 확대에 대하여 불안과 불신을 갖게 된다. 러시아는 우선적으로 나토의 동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유로마이단 이후, 러시아는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 2014년에 발생한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은 유럽 연합으로 하여금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본격화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15][16][17] 돈바스 전쟁에서 유럽 연합은 유럽 안보 협력 기구를 활용하여 민스크 협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보였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였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유럽 연합 가입 및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러시아가 자국의 전쟁 행위를 정당화하는 구실로서, 러시아에 대한 유럽 연합의 불신과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2022년에 러시아가 선제 침공함으로서 발생한 러우 전쟁은 유럽 연합으로 하여금, 우크라이나를 유럽 연합에 가입시키는 것을 활성화시켰으며, 유럽 연합 회원국들로 하여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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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두 진영은 유엔, 유럽 안보 협력 기구, 유럽 평의회 등에서 협력해왔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자원 부국인 러시아는 유럽 연합에게 노르트스트림을 건설하고 천연가스를 수출해왔다. 그러나 러우 전쟁으로 인하여 러시아의 유럽 평의회 자격은 2022년 이후로 정지되었고, 노르트스트림 또한 작동이 중단되었다.
갈등
요약
관점
코소보 전쟁
유럽 연합은 세르비아로부터 분리 독립을 추진한 코소보를 지지하고, 러시아는 코소보의 분리 독립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18] 특히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개입에서 세르비아를 폭격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나토의 개입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19][20] 코소보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21][22]
이라크 전쟁에 대한 입장 차이
유럽 연합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위협물에 대한 선제 공격에 있어서 회원국들 간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이 과정에서 공동 외교 안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유럽 연합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토론이 일었다.[23][24] 그러나 이라크 전쟁이 발생하고, 유럽 연합은 미국을 보조하였다.[25][26]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에 대해 이라크 전쟁은 실수라고 비판했다.[27]
러시아의 EU 정치 개입
러시아는 유럽 연합 회원국의 국내 정치, 특히 선거에 있어서 비공식적으로 개입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8] 이는 러시아가 유럽 연합 회원국 내 총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친러시아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유도하고, 국민투표에 있어서 유럽 연합에 대한 가입 여부에서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다.[29] 이는 프랑스, 몰도바, 루마니아에서 여러 차례 관찰되어왔다.[30][31]
우크라이나 문제
우크라이나는 본래 유럽 연합의 회원국이 아니지만, 유럽 연합 회원국인 폴란드, 루마니아와 매우 밀접하다.그리고 유럽 연합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돈바스 전쟁에 대해 예의 주시해왔다. 2000년대부터 시작된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확장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느끼게 된 러시아와, 러시아와 인근 국가들 간 갈등과 전쟁이 발생하면서 두 진영의 관계는 서서히 냉각되기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하여 경제 제재를 부과하기 시작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2022년 대대적으로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연합과 러시아 간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에너지 협력의 상징인 노르트스트림이 중단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노르트스트림이 중단되면서 독일과 같은 유럽 연합 국가들은 자체 에너지 생산과 제3국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유럽연합과 러시아 간 에너지에서 상호의존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32][33] 또한,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자국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하고, 별도로 군수물자를 제공함으로서 우크라이나를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공 침범
러우 전쟁 이후, 2025년부터 러시아 공군 소속 헬리콥터, 드론들이 독일, 폴란드, 핀란드의 영공을 침범함으로서 군사적 갈등을 초래하고, 국경 인근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같이 보기
- 러시아의 대외 관계
- 유럽 연합의 대외 관계
- 북대서양 조약 기구-유럽 연합 관계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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