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 문서는 2014년 3월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점령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783년에 있었던 러시아 제국의 크림반도 합병에 대해서는 러시아 제국의 크림반도 합병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2014년 3월 크림 공화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이후에 러시아가 크림 공화국을 소련해체 이후 다시 합병한 사건이다.

러시아와 크림 공화국 합병 조약 체결식 (왼쪽에서부터 차례로 세르게이 악쇼노프, 블라디미르 콘스탄티노프, 블라디미르 푸틴, 알렉세이 찰리)

크림 공화국의 러시아 연방 편입과 러시아 연방의 새로운 연방 구성 주체 설립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크림 공화국 간의 조약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 특별시의 러시아 연방 편입과 러시아 연방의 새로운 연방 구성 주체 설립에 관한 러시아 연방 헌법 조항

러시아와 크림 공화국 합병 조약 체결

2014년 3월 11일에 크림 자치 공화국과 세바스토폴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포하여 크림 공화국을 결성하였다. 이후 3월 16일에 러시아와의 합병을 위한 주민 투표를 실시하여 압도적인 비율로 96.6%의 찬성으로 러시아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크림반도의 민족구성은 약 60%의 러시아계, 약 20%의 우크라이나계, 약 15%의 타타르계, 그리고 그밖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월 17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크림 공화국의 독립 국가 지위를 승인하였고, 3월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 공화국 총리, 블라디미르 콘스탄티노프 크림 공화국 최고회의 의장, 알렉세이 찰리 세바스토폴 시장이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러시아와 크림 공화국 합병 조약에 서명하였다. 3월 19일에는 러시아 연방 헌법 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합병 조약이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3월 20일에는 러시아 연방 하원인 국가두마에 참석한 의원 443명 가운데 442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1명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또한 국가두마는 크림과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연방 수용에 관한 연방 법률안도 채택했다.

3월 21일에는 러시아 연방 상원인 연방평의회 역시 합병 조약을 심의한 결과 회의에 참석한 의원 155명 전원이 크림 공화국 합병 조약 비준안에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와 크림 공화국 합병 조약에 최종 서명하여 크림 공화국 합병을 위한 법적인 절차는 마무리되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크림 연방관구를 설치하였으며 2014년 말까지 적응기를 거친 후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은 2015년 1월 1일에 완전히 러시아 연방 체제하로 편입시키기로 결정했다.

국제적 반응

우크라이나와 미국, 유럽 연합 정부는 러시아의 크림 공화국 합병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전에 있었던 크림 공화국의 독립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의 크림 연방관구를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이 러시아 영토의 일부임을 인정한 나라는 러시아,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8개국이다.

애플은 2019년에 애플 지도에서 크림반도를 러시아 연방의 영토의 일부로 표기했다가^[1]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2]

같이 보기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러시아 제국의 크림반도 합병
• 러시아 민족통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