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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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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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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海洋警察廳, 영어: Korea Coast Guard, KCG)는 해양 경비 및 오염방제, 해상 구조, 구난, 해상 수사 업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안전처의 직속 행정기관이다.[1] 2014년 11월 19일 발족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에 위치하고 있다. 본부장은 차관급 특정직 공무원(치안총감)으로 보한다.

간략 정보 설립일, 해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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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2005년 해양경찰의 영문 명칭이 종전의 POLICE(Korea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에서 Korea Coast Guard로 변경되었다. 이는 예전 해무청 시절 잠깐 쓰였던 용어로 여러 부분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특히 신분변화를 담고 있는데 1차 시도는 김영삼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이 각 지방해운항만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하여 해양안전청을 설립하고 해양경찰의 수사·정보 기능은 육상경찰로 이관하는 발표를 하였다. 당시 해양경찰관들의 거센 반발로 이는 철회되었다.

2차 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경찰 인사권을 경찰청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주장과 함께 신분의 변화를 암시하면서 파동이 커졌다. 당시 경찰 신분 유지를 원하던 직원들의 거센 반발과 최낙정 장관의 연이은 발언 파동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일단락되었다.

3차 시도는 이승재 해양경찰청장 시절 시도되어 해양경찰청의 영문 명칭이 'Maritime Police'에서 'Coast Guard'로 변경되었다. 당시 직원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영문 명칭은 대외적으로는 'Coast Guard', 대내적으로는 'Police'를 병행할 것을 지시하여 1000톤급 이상 선박의 경우에만 'Coast Guard'로 도색을 바꾸었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기존 영문명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지도가 낮아 위상 정립 차원에서 바꾼 것"이라며 "이것이 바뀌었다고 해양경찰관의 신분이나 사법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경우에도 일선 경찰의 반발이 심하였으며 반발의 핵심적 이유는 사법권의 축소 우려와 기존 1·2차 때 시도되었던 경찰공무원에서 공안직 공무원으로 신분 변경의 우려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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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1953년 12월 14일 : 내무부 치안국의 소속으로 해양경찰대를 신설.[2] 부산, 인천, 군산, 목포, 포항, 묵호, 제주에 기지대를 설치.[3]
  • 1955년 2월 7일 : 해무청의 소속으로 변경.
  • 1956년 7월 23일 : 해양경비대사령부로 개편, 부산기지대를 폐지.
  • 1957년 11월 6일 : 해양경비대로 개편.
  • 1962년 5월 5일 : 해양경비대를 폐지하고 내무부 치안국의 소속으로 해양경찰대로 개편.[4]
  • 1974년 12월 24일 : 내무부 치안본부로 소속 변경.
  • 1978년 8월 9일 : 내무부로 소속 변경.
  • 1991년 7월 23일 : 경찰청의 소속으로 변경.[5] 지구해양경찰대를 해양경찰서로, 지대를 해양경찰지서로 개편.
  • 1996년 8월 8일 : 해양수산부의 외청, 해양경찰청으로 독립.[6][7]
  • 2005년 7월 22일 : 기관장이 차관급으로 승격.
  • 2008년 2월 29일 : 국토해양부의 소속으로 변경.[8]
  • 2013년 3월 23일 : 해양수산부의 소속으로 변경.[9]
  • 2014년 11월 19일 :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인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 해양수산부 해상교통관제센터 업무 이관
  • 2017년 7월 25일 :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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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 조직

  • 본부장
    • 해양경비안전조정관
    • 해양경비안전국
      • 해양경비안전총괄과
      • 해양경비과
      • 해상안전과
      • 해양수색구조과
      • 수상레저과
      • 해상수사정보과
    • 해양오염방제국
      • 방제기획과
      • 기동방제과
      • 해양오염예방과
    • 해양장비기술국
      • 해양장비기획과
      • 해양장비관리과
      • 해양항공과
      • 해양정보통신과
      • 해상교통관제과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장비

요약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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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 간부
    • 치안총감(CG, Commissioner General)
    • 치안정감(CSG, Chief Superintendent General)
    • 치안감(SSG, Senior Superintendent General)
    • 경무관(SG, Superintendent General)
    • 총경(SS, Senior Superintendent)
    • 경정(SU, Superintendent)
    • 경감(SI, Senior Inspector)
    • 경위(I, Inspector)
  • 비간부 (직원)
    • 경사(AI, Assistant Inspector)
    • 경장(SP, Senior Policeman)
    • 순경(P, Polic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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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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