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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토지 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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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토지 상속권(無條件土地相續權, fee simple) 또는 단순 부동산권, 절대세습 부동산권, 조건없는 상속가능 부동산권은 영미법하에서 가장 보편적인 소유권의 형식으로 부동산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땅을 자유롭게 사고 팔고 양도 및 임대, 상속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의 권한으로 과세, 몰수 등 권리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일부 특정한 권리 제한이 있는 경우 조건 단순 부동산권(fee simple conditional)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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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미국의 재산법
참고 문헌
- 에르난도 데 소토, 《자본의 미스터리》 세종서적, 2003. (ISBN 8984071323)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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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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