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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사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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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사유권(完全私有權, allodial title)는 조세와 정부간섭으로 자유로운 완전한 사유권을 말한다. 이러한 사유권과 양도권이 있는 토지를 완전 사유지(allod, allodium)라고 했다. 본래 중세 봉건시대에 주군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토지를 지칭하던 말로, 영주나 가신이 소유하면서도 법적 종주권을 가진 주군에게 세금 등 특정한 의무를 다해야 했던 봉읍(fief)과 구분되었다. 완전 사유권은 현재 드물며 무조건 토지 상속권(fee simple)의 부동산이 영미법 국가에선 대부분이다.

자세한 정보 미국의 재산법, 미국법 시리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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