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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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6조는 헌법 제7장의 조항이다. 선거 운동과 선거 경비에 관한 조항이며, 모두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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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각 조 |
114 115 116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본문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내용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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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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