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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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7조는 헌법 제8장의 조항이다. 자치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관한 조항이며, 모두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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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각 조 |
117 118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본문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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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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