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89조

대한민국 형법 제89조는 형법 제87조와 형법 제88조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1]

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제1장 내란의 죄	87조 내란 88조 내란목적의 살인 89조 미수범 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조문

제89조 【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