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소 재판관

최고재판소 재판관(일본어: 最高裁判所裁判官)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법관을 말한다. 최고재판소 장관을 포함해 15명이 있다.

임명

내각이 지명하여 천황이 임명하는 장관과 달리 장관이 아닌 재판관들은 내각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하는 인증관이다. 정원은 15명인데 이는 1947년 최고재판소가 발족할 당시 내각총리대신을 포함한 국무대신 정원이 15명인 것에서 유래했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되기 위한 조건은 「재판소법」 제41조에 규정에 따라 식견이 높고 법률적 소양이 있는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40대에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된 사례는 없으며 1964년 1월 31일 이후로는 50대에 재판관이 된 사례도 없다. 정년은 70세다. 식견이 높고 법률적 소양만 갖추었다면 반드시 법조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15명 중 최소 10명은 10년 이상 재판관 경험이 있거나 20년 이상 법률전문가(검찰관, 변호사, 간이재판소 재판관, 대학 법학 교수·부교수)로 채워야 한다.

재판관이 된 뒤 처음으로 시행되는 총선 때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파면에 찬성하는 비율이 50%를 넘으면 결과 공고일로부터 30일 뒤에 파면당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다.

출신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출신 성분 추이

하급재판소 재판관 외에도 검찰관, 변호사, 행정관, 법학자도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있다. 이는 최고재판소가 법률의 운용이나 해석의 최종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다양한 입장의 법률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1970년대 이후 최고재판소는 대체로 재판관 출신 6명, 변호사 출신 4명, 검찰관 출신 2명, 행정관 출신 2명, 법학자 출신 1명으로 구성되고 있다. 소법정의 구성 역시 특정 분야 출신이 집중되지 않도록 이루어진다. 재판관이 퇴직하면 후임도 같은 출신으로 임명되는 것 또한 관례로 정착했다. 다만 적임자가 없을 땐 일시적으로 구성에 변화가 생긴다.

재판관 후보자를 선정할 때는 재판관, 변호사, 감찰관 출신은 최고재판소 장관이 복수의 후보자를 제시하고 행정관, 외교관, 법학자 출신은 내각관방에서 후보자를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내각총리대신의 판단을 거쳐 각의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후보자 선정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최고재판소가 처음 발족할 때는 재판관 임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30명의 후보를 추려서 15명을 임명했지만 자문위원회가 1948년 폐지되면서 이는 관행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이후에도 최고재판소 기구 개혁 법안이나 최고재판소 재판관 임명 자문위원회 설치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지만 어느 것도 통과되지 못했다.

재판관 출신

고등재판소, 특히 도쿄고등재판소 출신들이 주로 임명된다. 다만 이와타 마코토, 나카무라 지로, 다니구치 마사타카, 지쿠사 히데오 등 고등재판소 장관을 역임하지 않고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된 사례도 있다. 또한 재판 실무 경험자보단 최고재판소 사무총장 등 사법행정을 담당한 사법관료 출신자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변호사 출신

도쿄변호사회, 제1도쿄변호사회, 제2도쿄변호사회, 오사카변호사회에서 1명씩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외에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배출한 변호사 단체는 효고현변호사회와 아이치현변호사회뿐이다. 일본변호사연합회에 설치된 최고재판소 재판관 추천 자문위원회가 후보자를 인선해 추천하면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되는 것이 관례다. 다만 오쓰카 기이치로, 모토야마 도루, 야마구치 아쓰시처럼 예외적 사례도 있다. 일반적으로 인망이 두텁고 법제심의회 위원 등 공직 경험이 있으며 논문도 많이 쓴 인물이 선임된다.

검찰관 출신

최고검찰청 차장검사나 도쿄고등검찰청을 비롯한 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이 주로 취임한다. 다만 공안조사청 장관을 지낸 자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무차관이 후보자를 선임해 검사총장과 의논해서 결정한다. 다만 사실상 검사총장이 추천권을 행사한다.

법학자 출신

국립대학의 법학부 교수들이 주로 취임한다. 재판관 출신 교수나 변호사 등록을 한 교수가 취임하는 사례도 있다. 전공은 민법, 형법, 헌법, 행정법, 상법, 국제법 등 다양하지만 행정법 전공자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행정관 출신

내각법제국 장관이나 외무성 국제국장 경험자가 취임하는 경우가 많다. 대사 출신과 함께 외무성 국제국장 경험자를 외교관 출신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1994년 이후부터 행정관 출신 여성 재판관은 옛 후생성·옛 노동성·법무성 출신자가 많다.

권한

장관을 포함한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합의체인 최고재판소의 각 법정을 구성한다. 다만 장관이 참여하는 법정의 재판장은 무조건 장관의 몫이다. 사법권을 행사함에 있어 장관과 재판관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 사법행정권의 행사와 최고재판소 규칙 제정은 장관과 재판관의 합의체인 최고재판소 재판관 회의에서 결의를 거쳐야 한다.

파면

재판관의 신분은 「일본국 헌법」 규정에 따라 정년을 맞이하거나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파면되지 않는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행정부나 최고재판소 장관이 파면권을 행사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다만 심신의 고장, 공적 탄핵, 국민심사를 통해서는 파면이 가능하다.

대우

「재판관의 보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급여는 「특별직 공무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무대신, 회계검사원장, 인사원 총재의 급여와 동액으로 한다. 다만 장관의 급여는 내각총리대신의 급여와 동액으로 한다. 또한 「일본국 헌법」 제80조에 따라 재판관은 재임 중에 급여가 감액되지 않는다.

모든 재판관은 비서관이 한 명씩 배치되며 기밀에 관한 사무를 맡길 수 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되면 「변호사법」 제6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취득한다. 이렇게 취득한 변호사 자격은 국민심사로 파면되어도 박탈당하지 않는다.

현재 최고재판소 재판관 명단

구분	이름	취임일	예정 퇴임일	임명 내각	사법수습 기수	담당 소법정	불신임률
장관	도쿠라 사부로	2017년 3월 14일	2024년 8월 11일	제3차 아베 신조 내각 (제2차 개조)	34기	제2소법정	8.53%
재판관	미야마 다쿠야	2018년 1월 9일	2024년 9월 1일	제4차 아베 신조 내각	34기	제1소법정	7.85%
	미우라 마모루	2018년 2월 26일	2026년 10월 22일		34기	제2소법정	6.71%
	구사노 고이치	2019년 2월 13일	2025년 3월 21일	제4차 아베 신조 내각 (제1차 개조)	32기	제2소법정	6.73%
	우가 가쓰야	2019년 3월 20일	2025년 7월 20일		-	제3소법정	6.88%
	하야시 미치하루	2019년 9월 2일	2027년 8월 30일		34기	제3소법정	7.72%
	오카무라 가즈야	2019년 10월 2일	2027년 12월 22일	제4차 아베 신조 내각 (제2차 개조)	35기	제2소법정	7.29%
	야스나미 료스케	2021년 7월 16일	2027년 4월 18일	스가 내각	35기	제1소법정	5.97%
	와타나베 에리코		2028년 12월 26일		40기	제3소법정	6.11%
	오카 마사아키	2021년 9월 3일	2026년 2월 1일		34기	제1소법정	6.24%
	사카이 도루		2028년 7월 16일		36기	제1소법정	6.24%
	이마사키 유키히코	2022년 6월 24일	2027년 11월 9일	제2차 기시다 내각	35기	제3소법정	미심사
	오지마 아키라	2022년 7월 5일	2028년 8월 31일		37기	제3소법정	미심사
	미야가와 미쓰코	2023년 11월 6일	2030년 2월 13일	제2차 기시다 내각 (제2차 개조)	38기	제1소법정	미심사
	이시카네 기미히로	2024년 4월 17일	2028년 1월 3일		-	제3소법정	미심사

역대 최고재판소 재판관 명단

이름	취임일	퇴임일	임명 내각	출신	비고
미부치 다다히코	1947년 8월 4일	1950년 3월 2일	가타야마 내각	재판관	초대 장관
쓰카사키 나오요시		1951년 2월 14일		변호사
하세가와 다이치로		1951년 11월 30일		변호사
사와다 다케지로		1952년 8월 1일
시모야마 세이이치		1954년 10월 14일		재판관
이노우에 노보루		1955년 4월 9일		재판관
구리야마 시게루		1956년 10월 5일		외교관
마노 쓰요시		1958년 6월 8일		변호사
쇼노 리이치		1948년 6월 28일		변호사	역대 최단 재임
고타니 가쓰시게		1960년 12월 23일		변호사
시마 다모쓰		1961년 8월 24일		재판관
사이토 유스케		1962년 5월 20일		재판관
후지타 하치로		1962년 8월 4일		재판관
이와마쓰 사부로		1956년 11월 10일		재판관
가와무라 마타스케		1963년 12월 31일		법학자
호즈미 시게토	1949년 2월 26일	1951년 7월 29일	제3차 요시다 내각	법학자	재임 중 사망
다나카 고타로	1950년 3월 3일	1960년 10월 24일		법학자	제2대 장관
다니무라 다다이치로	1951년 4월 12일	1956년 11월 10일	제3차 요시다 내각 (제1차 개조)	변호사
고바야시 슌조	1951년 10월 5일	1958년 6월 2일	제3차 요시다 내각 (제2차 개조)	변호사
모토무라 젠타로	1952년 1월 21일	1957년 1월 14일	제3차 요시다 내각 (제3차 개조)	변호사
이리에 도시오	1952년 8월 30일	1971년 1월 9일		행정관	최연소 재판관, 역대 최장 재임
이케다 가쓰	1954년 11월 2일	1963년 5월 22일	제5차 요시다 내각	검찰관
다루미 가쓰미	1955년 5월 26일	1963년 11월 14일	제2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재판관
가와무라 다이스케	1956년 11월 22일	1963년 6월 1일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변호사
시모이이자카 마스오		1964년 1월 28일		재판관
오쿠노 겐이치		1968년 11월 17일
다카하시 기요시	1957년 1월 30일	1961년 12월 29일	이시바시 내각	변호사	재임 중 사망
다카기 쓰네시치	1958년 6월 28일	1963년 3월 14일	제2차 기시 내각	재판관
이시자카 슈이치		1965년 9월 13일		재판관
요코타 기사부로	1960년 10월 25일	1966년 8월 5일	제1차 이케다 내각	법학자	제3대 장관
야마다 사쿠노스케	1960년 12월 27일	1966년 4월 21일	제2차 이케다 내각	변호사
고키조 가키와	1961년 8월 26일	1966년 12월 31일	제2차 이케다 내각 (제1차 개조)	재판관
요코타 마사토시	1962년 2월 28일	1969년 1월 10일		재판관	제4대 장관
사이토 기타로	1962년 5월 29일	1964년 8월 9일		재판관	재임 중 사망
구사카 아사노스케	1962년 8월 12일	1970년 10월 24일	제2차 이케다 내각 (제2차 개조)
오사베 긴고	1963년 4월 5일	1971년 3월 31일		검찰관
이시다 가즈토	1963년 6월 6일	1973년 5월 19일		재판관	제5대 장관
기도 요시히코		1970년 12월 19일		변호사
가시와바라 고로쿠	1963년 12월 13일	1967년 9월 19일	제3차 이케다 내각	변호사
다나카 니로	1964년 1월 16일	1973년 3월 31일		법학자	의원 퇴직
마쓰다 지로	1964년 1월 31일	1970년 7월 29일		재판관
이와타 마코토	1964년 8월 31일	1972년 11월 25일	제3차 이케다 내각 (개조)	재판관
시모무라 가즈오	1965년 9월 14일	1973년 1월 1일	제1차 사토 내각 (제1차 개조)	재판관
이로카와 고타로	1966년 5월 10일	1973년 1월 29일		변호사
오스미 겐이치로	1966년 9월 9일	1974년 10월 1일	제1차 사토 내각 (제2차 개조)	법학자
마쓰모토 마사오	1967년 1월 17일	1971년 12월 5일	제1차 사토 내각 (제3차 개조)	변호사
이이무라 요시미	1967년 9월 20일	1971년 4월 26일	제2차 사토 내각	변호사
무라카미 도모카즈	1968년 11월 19일	1976년 5월 24일	제2차 사토 내각 (제1차 개조)	재판관	제6대 장관
세키네 고사토	1969년 1월 17일	1975년 12월 2일	제2차 사토 내각 (제2차 개조)	재판관
후지바야시 에키조	1970년 7월 31일	1977년 8월 25일	제3차 사토 내각	변호사	제7대 장관
오카하라 마사오	1970년 10월 28일	1979년 3월 31일		검찰관	제8대 장관
오가와 노부오	1970년 12월 22일	1975년 8월 6일		변호사
시모다 다케소	1971년 1월 12일	1977년 4월 2일		외교관	국민심사에서 역대 최고 불신임률 기록
기시 세이이치	1971년 4월 2일	1978년 7월 13일		재판관
아마노 부이치	1971년 5월 21일	1978년 9월 20일		검찰관
사카모토 요시카쓰	1971년 12월 7일	1976년 3월 26일	제3차 사토 내각 (개조)	변호사
기시가미 야스오	1972년 11월 28일	1978년 9월 21일	제1차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재판관
에리구치 기요오	1973년 1월 9일	1980년 3월 19일	제2차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재판관
오쓰카 기이치로	1973년 2월 2일	1980년 2월 4일		변호사
다카쓰지 마사미	1973년 4월 4일	1980년 1월 18일		행정관
요시다 유타카	1973년 5월 21일	1979년 2월 28일		재판관
단도 시게미쓰	1974년 10월 4일	1983년 11월 7일	제2차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제1차 개조)	법학자
모토바야시 유즈루	1975년 8월 8일	1979년 3월 30일	미키 내각	변호사
핫토리 다카아키	1975년 12월 3일	1982년 9월 30일		재판관	제9대 장관
다마키 쇼이치	1976년 3월 27일	1982년 4월 11일
구리모토 가즈오	1976년 5월 25일	1982년 5월 26일		재판관
후지사키 마사토	1977년 4월 5일	1984년 12월 15일	후쿠다 다케오 내각	외교관
모토야마 도루	1977년 8월 26일	1982년 8월 10일		변호사
도다 히로무	1978년 7월 14일	1980년 3월 25일	후쿠다 다케오 내각 (개조)	재판관	재임 중 사망
나카무라 지로	1978년 9월 22일	1984년 2월 19일		재판관
요코이 다이조		1984년 6월 10일		검찰관
기노시타 다다요시	1979년 3월 1일	1986년 1월 14일	제1차 오히라 내각	재판관
쓰카모토 시게요리	1979년 4월 2일	1981년 10월 17일		법학자
시오노 야스요시	1985년 5월 22일	검찰관
이토 마사미	1980년 1월 19일	1989년 9월 20일	제2차 오히라 내각	법학자
미야자키 고이치	1980년 2월 6일	1984년 5월 4일		변호사
데라다 지로	1980년 3월 22일	1985년 11월 3일		재판관	제10대 장관
다니구치 마사타카	1980년 4월 16일	1987년 1월 27일		재판관
오하시 스스무	1981년 11월 2일	1986년 6월 12일	스즈키 젠코 내각	변호사
기도구치 히사하루	1982년 4월 12일	1986년 1월 8일	스즈키 젠코 내각 (개조)	변호사
마키 게이지	1982년 5월 28일	1989년 11월 24일		재판관
와다 세이이치	1982년 8월 16일	1986년 4월 23일		변호사	재임 중 사망
야스오카 미쓰히코	1982년 10월 1일	1990년 5월 4일		재판관
쓰노다 레이지로	1983년 11월 8일	1990년 12월 3일	제1차 나카소네 내각	행정관
야구치 고이치	1984년 2월 20일	1990년 2월 19일	제2차 나카소네 내각	재판관	제11대 장관
시마타니 로쿠로	1984년 5월 8일	1990년 1월 23일		변호사
나가시마 아쓰시	1984년 6월 12일	1988년 3월 16일		검찰관
다카시마 마스오	1984년 12월 17일	1988년 5월 2일	제2차 나카소네 내각 (제1차 개조)	외교관	재임 중 사망
후지시마 아키라	1985년 5월 23일	1994년 1월 1일		검찰관
오우치 쓰네오	1985년 11월 5일	1992년 3월 23일		재판관
가가와 야스카즈	1986년 1월 17일	1991년 5월 4일	제2차 나카소네 내각 (제2차 개조)	재판관
사카우에 도시오		1993년 3월 31일		변호사
사토 데쓰로	1986년 5월 21일	1990년 1월 4일		변호사
하야시 도노스케	1986년 6월 13일	1987년 6월 8일		변호사	재임 중 사망
요쓰야 이와오	1987년 1월 28일	1992년 2월 8일	제3차 나카소네 내각	재판관
오쿠노 히사유키	1987년 9월 5일	1990년 8월 26일		변호사
데이카 가쓰미	1988년 3월 17일	1993년 9월 12일	다케시타 내각	재판관
오호리 세이이치	1988년 6월 17일	1995년 8월 10일		검찰관
소노베 이쓰오	1989년 9월 21일	1999년 3월 31일	우노 내각	법학자
구사바 료하치	1989년 11월 27일	1995년 11월 7일	제1차 가이후 내각	재판관	제12대 장관
하시모토 시로헤이	1990년 1월 11일	1993년 4월 12일		변호사
나카지마 도시지로	1990년 1월 24일	1995년 9월 1일		외교관
사토 쇼이치로	1990년 2월 20일	1994년 2월 15일		변호사
가베 쓰네오	1990년 5월 10일	1997년 3월 8일	제2차 가이후 내각	재판관
기자키 료헤이	1990년 9월 3일	1994년 7월 24일		변호사
미무라 오사무	1990년 12월 10일	1994년 2월 6일		검찰관
오니시 가쓰야	1991년 5월 13일	1998년 9월 9일	제2차 가이후 내각 (개조)	재판관
오노 모토오	1992년 2월 13일	2000년 3월 15일	미야자와 내각	재판관
미요시 도루	1992년 3월 25일	1997년 10월 30일		재판관	제13대 장관
오노 마사오	1993년 4월 1일	1997년 9월 2일	미야자와 내각 (개조)	변호사
오시로 마사루	1993년 4월 13일	1995년 2월 13일		변호사
지쿠사 히데오	1993년 9월 13일	2002년 2월 20일	호소카와 내각	재판관
네기시 시게하루	1994년 1월 11일	1998년 12월 3일		검찰관
다카하시 히사코	1994년 2월 9일	1997년 9월 20일		행정관	최초의 여성 재판관
오자키 유키노부	1994년 2월 16일	1999년 4월 18일		변호사
가와이 신이치	1994년 7월 25일	2002년 6월 10일	무라야마 내각	변호사
엔도 미쓰오	1995년 2월 13일	2000년 9월 12일		변호사
이지마 가즈토모	1995년 8월 11일	2002년 10월 6일	무라야마 내각 (개조)	검찰관
후쿠다 히로시	1995년 9월 4일	2005년 8월 1일		외교관
후지이 마사오	1995년 11월 7일	2002년 11월 6일		재판관
야마구치 시게루	1997년 3월 10일	2002년 11월 3일	제2차 하시모토 내각	재판관	제14대 장관
모토하라 도시후미	1997년 9월 8일	2001년 4월 21일		변호사
오데 다카오	1997년 9월 24일	2001년 12월 19일	제2차 하시모토 내각 (개조)	행정관
가나타니 도시히로	1997년 10월 31일	2005년 5월 16일		재판관
기타가와 히로하루	1998년 9월 10일	2004년 12월 26일	오부치 내각	재판관
가메야마 쓰기오	1998년 12월 4일	2004년 2월 25일		검찰관
오쿠다 마사미치	1999년 4월 1일	2002년 9월 27일	오부치 내각 (제1차 개조)	법학자
가지타니 겐	1999년 4월 21일	2005년 1월 14일		변호사
마치다 히로시	2000년 3월 22일	2006년 10월 15일	오부치 내각 (제2차 개조)	재판관	제15대 장관
후카자와 다케히사	2000년 9월 14일	2004년 1월 4일	제1차 모리 내각	변호사
하마다 구니오	2001년 5월 1일	2006년 5월 23일	제1차 고이즈미 내각	변호사
요코오 가즈코	2001년 12월 19일	2008년 9월 11일		행정관
우에다 도요조	2002년 2월 21일	2007년 5월 22일		재판관
다키이 시게오	2002년 6월 11일	2006년 10월 30일		변호사
후지타 도키야스	2002년 9월 30일	2010년 4월 5일	제1차 고이즈미 내각 (제1차 개조)	법학자
가이나카 다쓰오	2002년 10월 7일	2010년 1월 1일		검찰관
이즈미 도쿠지	2002년 11월 6일	2009년 1월 24일		재판관
다나카 니로	2002년 11월 7일	2008년 11월 21일		재판관	제16대 장관
사이구치 지하루	2004년 1월 6일	2008년 9월 2일	제2차 고이즈미 내각	변호사
쓰노 오사무	2004년 2월 26일	2008년 10월 19일		행정관
이마이 이사오	2004년 12월 27일	2009년 12월 25일	제2차 고이즈미 내각 (개조)	재판관
나카가와 료지	2005년 1월 19일	2009년 12월 22일		변호사
호리고메 유키오	2005년 5월 17일	2010년 6월 15일		재판관
후루타 유키	2005년 8월 2일	2012년 4월 7일		검찰관
나스 고헤이	2006년 5월 25일	2012년 2월 10일	제3차 고이즈미 내각 (개조)	변호사
와쿠이 노리오	2006년 10월 16일	2009년 12월 17일	제1차 아베 신조 내각	재판관	재임 중 사망
다하라 무쓰오	2006년 11월 1일	2013년 4월 22일		변호사
곤도 다카하루	2007년 5월 23일	2010년 11월 21일		재판관	재임 중 사망
미야카와 고지	2008년 9월 3일	2012년 2월 27일	후쿠다 야스오 내각 (개조)	변호사
사쿠라이 류코	2008년 9월 11일	2017년 1월 15일		행정관
다케우치 유키오	2008년 10월 21일	2013년 7월 19일	아소 내각	외교관
다케사키 히로노부	2008년 11월 25일	2014년 3월 31일		재판관	제17대 장관
가네쓰키 세이시	2009년 1월 26일	2015년 3월 31일		재판관
스도 마사히코	2009년 12월 28일	2012년 12월 26일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	변호사
지바 가쓰미		2016년 8월 24일		재판관
요코타 도모유키	2010년 1월 6일	2014년 10월 1일		검찰관
시라키 유	2010년 1월 15일	2015년 2월 14일		재판관
오카베 기요코	2010년 4월 12일	2019년 3월 19일
오타니 다케히코	2010년 6월 17일	2017년 3월 9일	간 내각	재판관
데라다 이쓰로	2010년 12월 27일	2018년 1월 8일	간 내각 (제1차 개조)	재판관	제18대 장관
오하시 마사하루	2012년 2월 13일	2017년 3월 30일	노다 내각 (제1차 개조)	변호사
야마우라 요시키	2012년 3월 1일	2016년 7월 3일		변호사
오누키 요시노부	2012년 4월 11일	2018년 1월 16일		검찰관
오니마루 가오루	2013년 2월 6일	2019년 2월 6일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변호사
기우치 미치요시	2013년 4월 25일	2018년 1월 1일		변호사
야마모토 쓰네유키	2013년 8월 20일	2019년 9월 25일		행정관
야마사키 도시미쓰	2014년 4월 1일	2019년 8월 30일		재판관
이케가미 마사유키	2014년 10월 2일	2021년 8월 28일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개조)	검찰관
오타니 나오토	2015년 2월 17일	2022년 6월 22일	제3차 아베 신조 내각	재판관	제19대 장관
고이케 히로시	2015년 4월 2일	2021년 7월 2일		재판관
기자와 가쓰유키	2016년 7월 19일	2021년 8월 26일	제3차 아베 신조 내각 (제1차 개조)	변호사
간노 히로유키	2016년 9월 5일	2022년 7월 2일	제3차 아베 신조 내각 (제2차 개조)	재판관
야마구치 아쓰시	2017년 2월 6일	2023년 11월 5일		법학자
도쿠라 사부로	2017년 3월 14일			재판관	제20대 장관
하야시 게이이치	2017년 4월 10일	2021년 2월 7일		외교관
미야마 다쿠야	2018년 1월 9일		제4차 아베 신조 내각	재판관
미야자키 유코		2021년 7월 8일		변호사
미우라 마모루	2018년 2월 26일			검찰관
구사노 고이치	2019년 2월 13일		제4차 아베 신조 내각 (제1차 개조)	변호사
우가 가쓰야	2019년 3월 20일			법학자
하야시 미치하루	2019년 9월 2일			재판관
오카무라 가즈야	2019년 10월 2일		제4차 아베 신조 내각 (제2차 개조)	검찰관
나가미네 야스마사	2021년 2월 8일	2024년 4월 15일	스가 내각	외교관
야스나미 료스케	2021년 7월 16일			재판관
와타나베 에리코				변호사
오카 마사아키	2021년 9월 3일			변호사
사카이 도루				검찰관
이마사키 유키히코	2022년 6월 24일		제2차 기시다 내각	재판관
오지마 아키라	2022년 7월 5일			재판관
미야가와 미쓰코	2023년 11월 6일		제2차 기시다 내각 (제2차 개조)	변호사
이시카네 기미히로	2024년 4월 17일			외교관

같이 보기

• 최고재판소
• 최고재판소 장관
•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