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범

불능범(不能犯)은 실행의 수단이나 범죄의 대상을 착오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불능범은 피고가 범죄를 실제로 또는 법적으로 저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범죄 미수 혐의로 기소될 때 가끔 사용되는 형사 방어이다. 사실적 불가능성은 보통법에서 적절한 방어가 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것은 절도와 같은 특정 의도 범죄에 대한 방어일 수 있는 '사실 착오'(mistake of fact) 방어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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