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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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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必要, Necessity)는 영미법에서 형사적 혹은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항변의 하나이다. 필요 항변은 의도적인 불법행위를 상대로 할 수 있으며 필요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강풍으로 인해 스카이다이버가 김성식 씨의 논밭으로 착륙한 경우.
-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무단으로 집으로 침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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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 Vincent v. Lake Erie Transportation Co.
- Surocco v. Geary
- Wegner v. Milwaukee Mutual Ins. Co.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이상윤, 『영미법 - 개정판』, 박영사, 2000. (ISBN 8910451602).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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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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