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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승낙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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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승낙살인죄란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동의살인죄라고도 한다. 형법은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사람을 살해했을 시, 살인죄에 비하여 형벌을 약화한다.

자세한 정보 형법 刑法, 범죄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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