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

상습범(常習犯)이란 일정한 범죄를 반복하는 버릇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으로 대한민국 형법에서 그에 대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형법 刑法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
범죄론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범  · 중지범 불능범  · 상당인과관계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항변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  · 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오상방위  · 과잉방위  · 강요된 행위
죄수
상상적 경합  · 연속범  · 병합죄
형벌론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
대인범죄
보통살인죄 · 존속살해죄 · 자살교사·방조죄
촉탁승낙살인죄 · 영아살해죄 · 낙태죄
상관살해죄
폭행죄 · 상해치사죄 · 절도죄
성범죄 · 성매매알선 · 강간죄
유괴 · 과실치사상죄 ·
대물범죄
손괴죄 · 방화죄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사법절차 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 뇌물죄
위증죄 · 배임죄
미완의 범죄
시도 · 모의 · 공모
형법적 항변
자동증, 음주 & 착오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강박 · 필요
도발 ·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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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개념

• 상습범이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으로^[1]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한다.^[2]

저작권 상습 위반

• 저작권법은 상습으로 동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회에 걸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죄로 처단되는 상습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3]

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상습상해죄
• 상습폭행죄
• 상습협박죄
• 상습체포감금죄
• 상습강간등죄
• 상습절도죄
• 상습강도죄
• 상습사기죄
• 상습공갈죄
• 상습장물죄(상습약취유인죄의 상습범규정은 삭제됨)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등죄
• 상습도박죄(도박개장죄는 상습범 처벌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