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정부 및 그 기관

한국의 정부 및 그 기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는 헌법상 그 독립성이 보장되는 입법부 즉 의회, 사법부, 행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법을 구상하고 심의 제정하는 입법기관

• 의회
• 정당

제정된 법을 해석하고 판결 집행하는 사법기관

• 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인민이 복종하는 주권적 법을 헌법이라 한다. 헌법과 이하 법률 사이의 모순을 다루는 전문적 기구인 헌법재판소는 한국의 경우 독립적인 헌법 기관으로 존재한다.
• 법정제도 → 법
• 한국의 법원

대한민국의 행정기관

• 기획재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통일부
• 외교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수산식품부
•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건복지가족부
• 환경부
• 노동부
• 국토해양부
• 중소기업벤처부

• 대통령 - 대통령실
• 대통령 - 감사원
• 대통령 - 국가정보원
• 대통령 - 중앙인사위원회
• 대통령 - 국가청렴위원회
• 대통령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대통령 -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 대통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대통령 -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 대통령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대통령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대통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국무총리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 - 국무총리비서실
• 국무총리 - 공정거래위원회
• 국무총리 - 금융감독위원회
• 국무총리 - 비상기획위원회
• 국무총리 - 청소년위원회

• 법제처
• 국가보훈처

•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 기상청
• 검찰청
• 병무청
• 방위사업청
• 경찰청
• 소방방재청
• 문화재청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중소기업청
• 특허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해양경찰청

• 방송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헌법재판소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독자적 헌법 기관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체제

• 대통령제도
• 내각책임제도

선거와 투표

• 보통선거

언론과 정치

• 언론의 자유
• 언론검열

국제정치와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