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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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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00조는 형법 제92조부터 형법 제99조까지의 8조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00조 【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해설
전8조'란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를 말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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