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02조

대한민국 형법 제102조는 형법 제93조 여적죄의 '적국(敵國)'의 규정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제2장 외환의 죄	92조 외환유치 93조 여적 94조 모병이적 95조 시설제공이적 96조 시설파괴이적 97조 물건제공이적 98조 간첩 99조 일반이적 100조 미수범 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102조 준적국 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104조 동맹국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조문

제102조 【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