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99조

대한민국 형법 제99조는 일반이적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제2장 외환의 죄	92조 외환유치 93조 여적 94조 모병이적 95조 시설제공이적 96조 시설파괴이적 97조 물건제공이적 98조 간첩 99조 일반이적 100조 미수범 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102조 준적국 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104조 동맹국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조문

제99조 【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미수범은 처벌하며 (→형법 제100조), 예비·음모, 선동·선전 행위 또한 처벌한다. (→형법 제101조)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