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93조

대한민국 형법 제93조는 여적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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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외환의 죄	92조 외환유치 93조 여적 94조 모병이적 95조 시설제공이적 96조 시설파괴이적 97조 물건제공이적 98조 간첩 99조 일반이적 100조 미수범 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102조 준적국 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104조 동맹국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조문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해설

• 대한민국 형법 조문 중 유일하게 사형만 규정된 범죄이다.
• 여적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형법 제100조), 예비·음모, 선동·선전 행위 또한 처벌한다. (→형법 제101조)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