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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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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훼손(信賴毁損)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불법행위이다. 신뢰훼손이 보호하는 정보는 비밀이나 사적인 정보이며 신뢰훼손을 판단할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한다. 보통 환자와 의사, 은행과 고객,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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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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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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