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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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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는 영미법내 불법행위법의 한 개념으로 영국의 Mitchell v Reynolds (1711) 판결에서 파생된 법리로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계약적 제한에 대한 것으로 영업을 전혀 하지 않을 계약조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효로 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이 영업을 할 자유를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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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 이태희,임홍근 지음, 법률영어사전, 법문사. 2007. (ISBN 97889180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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