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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랜즈 대 플레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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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랜즈 대 플레쳐(Rylands v. Fletcher) 판결(1868, LR 3 HL 330)은 영국의 유명 판례로 불법행위법내 무과실(엄격) 책임 법리를 창안한 판결로 유명하다. 이 판결을 통해 위험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에 상관없이 행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원칙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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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이상윤, 《영미법 - 개정판》, 박영사, 2000. (ISBN 891045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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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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