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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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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악용(節次惡用, Abuse of process)는 영미법 불법행위 중 하나로 의도적 불법행위이다. 내면의 목적으로 사법 절차를 오용하여 악의를 가지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가해자는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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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법원의 강제출두명령을 남용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괴롭히는 경우가 절차악용에 해당한다.
주요판례
- David Harris v. The Society of Lloyd's [2008] EWHC 1433
- Neeraj Kumar v. An Honest Bet with Sara Post
참고 문헌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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