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악용

절차악용(節次惡用, Abuse of process)는 영미법 불법행위 중 하나로 의도적 불법행위이다. 내면의 목적으로 사법 절차를 오용하여 악의를 가지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가해자는 지게 된다.

불법행위법
영미법 시리즈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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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원칙  · 구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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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적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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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동산회복소송  · 동산점유회복소송  · 횡령물회복소송
유해물
근린방해  · 라일랜즈 대 플레처 판결
의도적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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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승낙  · 필요  · 자기방어
명예관련 불법행위
명예훼손  · 사생활 침해
신뢰훼손  · 절차악용
악의적 기소
경제적 불법행위
사기  · 불법적 간섭
음모  · 영업방해
의무, 변론, 구제방법
상대적 과실과 과실 기여
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상급자책임  · 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손해배상  · 금지명령
영미법
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
미국의 유언신탁법
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예

법원의 강제출두명령을 남용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괴롭히는 경우가 절차악용에 해당한다.

주요판례

• David Harris v. The Society of Lloyd's [2008] EWHC 1433
• Neeraj Kumar v. An Honest Bet with Sara Post

참고 문헌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같이 보기

• 소송사기
• 악의적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