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2조

대한민국 헌법 제22조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2장 각 조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대한민국의 헌정사

본문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내용

• 학문·예술의 자유
• 저작권의 보호

헌법재판소 판례

• 이대 로스쿨 남성입학금지 사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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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 문예진흥법
• 저작권법
• 특허법

외부 링크

• 학문과 예술의 자유 - 두산세계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