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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구성된 대한민국 정부 (2022-2025)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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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尹錫悅 政府, 2022년 5월 10일~2025년 4월 4일)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 출범한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여덟 번째 정부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로서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임기 5년의 여정이 시작되었으나 국회가 불법탄핵소추한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면서 출범 3년만에 조기에 마쳤다.

간략 정보 윤석열 정부, 대통령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80만 표를 얻은 심상정 후보 덕분에 0.73%p(247,077표)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 취임 전부터 선거 결과에 불복하여 촛불행동[1]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져 탄핵ㆍ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민주노총 주도의 노동조합과 공무원 조직, 야당 성향의 시민ㆍ사회단체가 사사건건 발목잡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구 의원이 대통령 선거 직후 사퇴하면서 생긴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된 '대통령 선거 패자'가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가 되면서 국회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전두환 정부에서 경찰이 문제가 된 것은 내무부에 치안본부가 있어서가 아니라 "책임자인 장관이 문제"[2]라서 문제가 된 것인데 법무부에 설치한 검찰국에 대응하여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자 "5공화국 회귀"라고 하면서 류삼영 등 현직 경찰과 경찰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정부 조직권을 침해하여 반정부적인 태도를 보였고[3] 순수 창작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모방을 결격 사유로 정한 전국 학생 만화 창작 공모전에서 '윤석열차'라는 전남 여고생의 패러디 작품을 당선에서 배제하자 "예술을 탄압한다"고 하고[4]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했던 발언을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자사 인공지능 시스템으로도 식별할 수 없는데 임의로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단어를 자막으로 사용하여[5] 외교 갈등으로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는 쟁점화하고[6] 해병 사망 사건에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수사대장이 '윤석열 대통령 격노'[7]를 거론하며 마치 "해병이 죽은 사건 은폐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논란에 심지어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내란 자금 마련할 목적의 마약 밀수"라는 주장[8]을 했던 백해룡[9] 경정을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수사 책임자로 지시하여 수사했음에도 혐의없는 것으로 드러난 '대통령실의 마약 밀수 외압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 가운데 개고기 금지,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함께 국민적 지지를 받은 대표적인 윤석열 정부 정책이었던 '의과대학 정원 증원'[10]을 전공의가 반대했을 때 국회가 개고기금지법 처리와 같이 입법으로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는 커녕 수수방관하면서 보복성 탄핵을 남발했고 결국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나 곧 국회에서 "위헌적인 계엄"이라는 이유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여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죄를 이유로 고발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2024년 12월 14일에 불법 탄핵소추하여 직무가 정지되고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이 발생하고 진술거부권 행사에 구속기간 10일을 모두 채우는 직권남용의 결과 법원에 의해 구속 취소가 결정되고 대법원이피고인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결정으로 논란이 있을 때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통과되고 민주노총이 "기각하면 총파업"[11]을 결의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탄핵 사건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었다.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되었을 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였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소추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다 사퇴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 한덕수가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권한 대행 자체가 대통령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자격이 없으며, 자격없는 자가 지명한 인사를 국회에 심의(인사청문회) 요청하는 것 자체가 국회 심의권(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12]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13]하면서 모든 공직을 사퇴하자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차기 당선자가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16,394,815명으로부터 득표하여 대통령에 선출되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이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12,804,8096명으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면서 '내란종식' '국민주권' '민주주의 수호'가구호로 나온 선거에서 "탄핵 인용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고 말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14,395,639명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일부에서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녹화가 허가된 재판에서 국무회의가 열리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되고 탄핵심판에서 진술을 신뢰하고 증거 채택한 곽종근 홍장원 진술[14]에 대해 통화 시간ㆍ박선원과 같은 필체ㆍ원본이 아닌 인터넷 다운로드된 내용이라는 등의 논란이 있어 탄핵과 내란으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이재명 범죄자가 출범한 것에 대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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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구성

 이 부분의 본문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입니다.
  •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임명된 사람만 나열함.
  • 기울임 글씨: 권한대행, 직무대행
자세한 정보 직책,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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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요약
관점

2022년

2022년 4월 3일 국무총리 후보자에 제38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였다.[21]

2022년 4월 10일 1차 내각 인사를 발표하였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이종호, 국방부 장관에 이종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보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호영,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현숙, 국토교통부 장관에 원희룡 후보자를 각각 지명하였다.[22][23] 이어 4월 13일, 2차 발표를 통하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외교부 장관에 박진,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상민,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해양수사부 장관에 조승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후보자를 각각 지명하였다.[24] 다음 날인 14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정황근, 고용노동부장관에 이정식 후보자를 각각 지명하며 인선을 마무리하였다.[25]

2022년 5월 3일 여러 의혹이 불거진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였다.[26][27]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하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을 공식 임명하였다.[28] 5월 12일 오전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이 강행되었다.[29][30]그리고 같은날 이창양, 이영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으며,[29][30] 이날 저녁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치기업부 장관이 추가 임명되었다. 이에 따라 5월 12일까지 18개 정부 부처 중 11개 부처 장관이 임명되었다.[31][32]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본회의 일정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안되며 지연되었다.[33]

2022년 5월 13일에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임명하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B]하였다. 이날까지 18개 부처 중 14개 부처 장관이 임명되었으며, 4개 부처[C]가 남았다.[34][35]

2022년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이 강행되었다. 한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이 보류되었다. 이에 따라 18개 부처 중 교육부·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의 장관이 임명되었다.[36][37] 그리고 같은 날인 5월 17일, 여·야는 오는 5월 20일 본회의 개최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합의하였다.[38][39]

2022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재석 250명, 찬성 208, 반대 36, 기권 6)되었으며,[40]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임명하였다. 지난 4월 3일 국무총리 후보자에 지명한 지 48일 만이다.[41][42]

2022년 5월 2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였으며,[43][44] 5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국회의원을 각각 지명하였다.[45][46]

2022년 7월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였다.[45][46] 그리고 이 날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교욱부 장관 겸 부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며, 임명 강행되었다.[47][48] 7월 28일 기준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이 두 달을 넘겨 64일[D]이 되면서,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장기 공백 기록을 다시 썼다.[49]

박순애 장관은 이후 5세 입학에 대해 일부 국민들이 반발하자 물러났으며, 이는 한달만에 벌어진 윤석열 정부의 첫 낙마 인사이다.[50] 9월 7일에는 조규홍 차관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9월 29일 낮에는 공석이던 교육부장관에 이주호를 지명했는데 앞서 며칠 전인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일어난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박진 장관에 책임을 물어 9월 29일 저녁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해임건의안에 거부를 표명하였다.[51]

2023년

2월 8일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야당에 의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52][53]

7월 25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 전원 합의로 기각되었다.[54]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후임으로 2023년 9월 13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지명하였다. 그러나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김태우 후보가 낙선하면서, 이를 언급하며 여가부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를 선언하였다.[55][56]

2023년 10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발생에 따라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임하고,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로 임명되었다. 이에 신원식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었으며, 청문회 여야는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한 다시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57]

11월에는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이뤄졌다.[58]

2024년

9월 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을 재가하였다.[59]

12월 3일에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기습적으로 선포되었으며, 12월 4일 새벽에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계엄령의 후폭풍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모두가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고, 국무회의 국무위원 전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하였다.[60][61]

12월 6일에는 박선영 전 국회의원을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정지되었다.

12월 27일 국무총리 탄핵소추 가결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임기가 정지되었다.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었다.

3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지 53일만에 법원에서 구속취소로 서울구치소에서 저녁무렵쯤 석방되었다.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하여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였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8인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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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

지지율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지지율 § 윤석열 정부입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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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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