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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원 관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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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법원은 3심제 실시에다가 재판받는 장소가 달라서 거기에 따라 지정된 각 법원별 담당 구역이다.

대법원

현재 대한민국은 한 사건을 가지고 3회 이상 재판할 수 있으며 1심, 2심, 3심 받는 장소도 다르다. 그 중 대법원은 모든 사건에 대한 최종심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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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급

현재 고등법원특허법원은 중대한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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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급

요약
관점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법원급 법원에는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이 있으며, 각 사건을 담당하는 곳도 다르며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을 담당한다. 경미한 사건일 경우 두 번째 재판도 담당한다.

지방법원

모든 사건 중 평범한 사건일 경우 첫 번째 재판은 지방법원에서 실시한다.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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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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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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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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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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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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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가정법원은 소년 재판(본원에서만 담당), 이혼 재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담당 법원은 지방법원과 비슷하며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이 담당한다. 이와 대응되는 경·검찰 기관과 담당 구역은 지방법원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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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회생법원은 회생이나 파산 재판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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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외에도 행정 재판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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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법원

요약
관점

시·군법원은 담당 지방법원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 경우를 대비해 세운 법원이다.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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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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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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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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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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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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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요약
관점

등기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요청을 구할 수 있는 곳이다.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기소하며 그 사실을 검찰에게 보고한다.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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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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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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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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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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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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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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